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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3사 조건부 재승인…법정제재 연 4건 이하 유지해야

  • 송고 2017.03.24 17:08 | 수정 2017.03.24 17:0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TV조선 총점 1000점 중 625.13점으로 650점 미달…"한 차례 기회 준다"

JTBC·채널A, 각각 3년8개월·3년 재승인 받아

2017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 결과.ⓒ방송통신위원회

2017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 결과.ⓒ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재승인 합격 기준점을 넘지 못한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프로그램 편성비율 및 투자계획 등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6개월 마다 점검,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재승인 평가에서 기준점수를 충족한 JTBC와 채널A는 각각 3년8개월, 3년간의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선방송, ㈜제이티비씨,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채널에이 등 3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선방송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제이티비씨는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채널에이는 2017년 4월 2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재승인하기로 했다.

이번 재승인에 앞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해 재승인 심사의 방법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그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심사했다.

이어 지난 2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이티비씨와 ㈜채널에이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731.39점과 661.91점을 획득했고 과락 항목이 없었다. ㈜조선방송은 총점 1000점 중 625.13점을 획득해 650점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제이티비씨와 ㈜채널에이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중점 심사 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종합편성 3사에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최소 법정제재 건수를 연 4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심사위원회가 실적이 다소 부진했더라도 사업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2일 ㈜조선방송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조선방송이 청문 시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청문주재자 의견,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선방송에 대한 재승인을 바로 거부하기보다는 한 차례 기회를 주되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또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방송법 제99조)을 하고, 주요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한 때에는 업무정지(동법 제18조), 청문(동법 제101조)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승인유효기간 동안 재승인을 받은 3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재승인에 있어서 법정제재 1년 4건 이하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단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법정제재가 많았던 종편으로서는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조건으로, 이를 계기로 종편이 다시 새로이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방송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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