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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실손보험 기본형·특약형 선택가입…보험료 인하 폭은?

금융당국 의지에 기본형 가입시 최대 30% 인하 가능성 제기
보험개발원 위험률 산출…기존 대비 기본형 70%·특약 24%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등록 : 2017-03-20 10:34

▲ 지난 5년간(2011~2015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추이.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개선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상품이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개편·출시됨에 따라 기존 상품 대비 보험료가 얼마나 낮춰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본형만 가입시 기존보다 25% 저렴한 가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금융당국의 의지·보험개발원의 위험률 산출 등에 최대 30%까지 인하된 실손보험이 출시될 전망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편된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보험사들이 막판 보험료 결정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등이 최대 30%까지의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최대 5년간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수 없어 단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제도 개편 발표시 기본형은 기존 상품 대비 보험료가 25%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면서 "이후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인하율을 30%까지 검토할 것을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기존에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을 유발해 손해율을 높인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물론 신데렐라주사·마늘주사와 같은 비급여 주사제 등 3가지를 특약으로 분리해 기본형 상품은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보험료 산출 계수(위험률)를 확인한 결과, 기본형 상품의 경우 산술적으로는 30%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률은 기본형이 70% 수준, 특약형은 23~24% 정도로 나타났다. 기본형만 가입하는 고객에는 70%, 특약 3개 모두를 가입하는 고객에는 93~94%의 위험률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의 상품이 동일해 기존 상품에서 특약형 보장을 분리해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위험률을 산출했다"며 "개발원에서 산출한 위험률 결과는 통보했고, 보험사별로 각사 위험률 산출 결과와 약관 등 상품내용을 제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료가 기존 대비 반드시 30% 인하될지는 미지수다. 위험률과 보험요율이 비례관계에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신상품은 5년 이상 계약통계가 확보될 때까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는 보험업 감독규정이 있어 보험사들이 보험료 책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간 전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할 수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손해율 악화 요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와 미용주사가 특약으로 분리돼 기본형의 손해율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5년간 보험료 인상이 불가능할 수 있어 보험료를 무조건 낮게 책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 판매 보험사들이 위험률과 상품내용을 모두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의 최종 검토까지는 각 1.5일씩 총 3일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기준 위험률 산출 결과는 판매사의 절반, 상품은 1개사만 제출했다.

이에 이번주 중으로 보험사의 제출이 완료되고 보험개발원의 확인이 끝나면 오는 4월1일 새 실손보험 출시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