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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시행 1년인데…애물단지 되고 있는 사연은?

  • 송고 2017.03.13 12:00 | 수정 2017.03.13 15:41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수익률 저조로 신규 가입보다 해지가 더 많아

세제혜택·가입 대상·중도인출 허용 검토


국민의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4일 도입 1년을 맞이했지만 갈수록 인기가 시들해지는 모양새다. 수익률과 세제혜택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서 가입이 줄어들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입계좌수는 지난해 11월 240만5863좌로 최고 정점을 찍었지만 작년 12월 이후 올해 3월3일까지 최근 3개월간 약 6만좌가 줄었다.

총가입금액도 3월3일 기준 3조6461억원 수준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12월 837억원, 지난 1월 908억원 증가하면서 1000억원을 넘기지 못했다. 출시이후 4개월간 평균 6000억원을 넘는 가입금액과 확연히 비교된다.

특히 신규가입보다는 해지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는 신규 3만3000좌, 해지 2만7000좌로 신규가 많다가 10월부터는 신규 3만2000좌, 해지 3만5000좌로 역전됐다. 올해 1월에는 신규 1만4000좌, 해지 4만3000좌를 기록했다.

이처럼 신규 가입자가 줄고 해지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말 현재 출시 3개월이 경과한 총 25사 201개 모델포트롤리오(MP)의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은 평균 2.08%이지만 지난해 11월의 경우 0.5%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 이후 경제 불확실성 증가 및 금리상승 기조가 강화되면서 변동성이 심했다”며 “당시 총 10개의 MP중 8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현재 8개가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심차게 추진하던 ISA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세제혜택 등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전문가들은 ISA 가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제혜택을 늘리고 가입 요건 완화, 중도 인출 허용 등을 주장해 왔지만 시행 1년이 돼서야 금융당국이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지금의 두 배로 상향 조정되며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이 현재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서민형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중도 인출을 하지 않은 성실 가입자에 한해 5년째에 세제혜택 한도의 150%를 추가로 부여하고 가입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입자격은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금융위도 오는 17일 ISA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금융위원장 주재 업계 간담회를 갖고 가입대상 확대, 세제혜택 확대, 중도인출 허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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