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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대통령 탄핵·증시는 상승·탄핵반대 집회 불법행위자 검거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7-03-10 20:52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추진동력 상실하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의 수장 부재와 오는 5월 중 치러지는 조기대선에 따른 정국 혼란 여파 등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추진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현재 우리경제는 대내외 악재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고, 미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기조 확대와 4월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수출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재계 "헌재 결정 존중…성숙한 시장경제 구축"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태로 빚어진 국론분열을 봉합하고 국정운영의 공백을 매듭짓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는 정치적 리스크를 조속히 마무리하자.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역량을 집중시키자. 경제계도 이번 사태를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리스크가 전이됐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의 강화된 규제로 일시납·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많은 취약계층의 부채가 높은 금리의 비은행권으로 옮겨가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여신심사 관리 강화로 지난 1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 가량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가계 대출 증가 규모도 한달새 다시 늘어나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현대상선 "자본잠식 탈피…이달 코스피 관리종목 해제될 것"

현대상선이 자본잠식에서 벗어나 코스피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현대상선은 10일 "2015년 말 자본잠식 50%이상 사유로 코스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2016년 연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본잠식 탈피가 유력해졌다"며 "이달 중 해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대상선의 지난해 연결재무제표가 외부감사 과정 중 일부 변경되면서 당기순손실과 부채비율이 확대됐다.

◆증시도 '방긋'…"이제 대외 변수·대선정국 '주목'"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모처럼 동반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29포인트(0.3%) 올라 2097.35로 마감했다.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증시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시장의 눈은 오는 15일 열리는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인상 여부, 네덜란드 총선 등 대외 변수로 옮겨 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탄핵 반대집회서 폭력 휘두른 7명 검거

경찰청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이후 탄핵 반대단체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참가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차벽 위에 있던 소음관리차량 스피커가 떨어져 다른 참가자가 머리를 맞아 숨지게 한 정모(65)씨가 이날 오후 6시30분께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