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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추진동력 상실하나

  • 송고 2017.03.10 15:33 | 수정 2017.03.10 17:3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5월 차기정부 출범시 現추진정책 폐기·수정 가능성 높아

전문가들 "정부, 중심 잡고 어려운 경제 상황 해결 집중"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이준식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이준식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의 수장 부재와 오는 5월 중 치러지는 조기대선에 따른 정국 혼란 여파 등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추진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우리경제는 대내외 악재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고, 미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기조 확대와 4월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수출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내수경기는 말할 것도 없다.

민간소비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고, 가계부채는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청년실업률은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안보이고 있다.

정부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이같은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내수활성화 대책, 일자리 대책 등 다각적인 경제대책들을 잇달아 쏟아내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는 5월 대선 직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대책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이 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 까지 중심을 잡고 어려운 경제 상황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중심을 잡고 안보는 물론, 경제를 제대로 지키려는 강력한 소신을 보여 국민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 유일호 경제팀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경제팀이 기존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둬 시급한 것부터 챙겨야 한다"면서 "재정의 조기집행 관련해 내수회복 효과가 큰 것부터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챙기면서 차기 정부에 대한 이양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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