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1차 300호 매입

송고 2017.03.10 00:02 | 수정 2017.03.10 00:03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14~50m² 동별 일괄매입 원칙…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

"공급·관리 효율화 기여할 것"

서울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300호를 오는 10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매입 및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금번 매입하는 1차분 300호는 14~50m²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물량의 70%는 건축 중인 주택(30%) 또는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주택(40%)으로 확보해 매입과 동시에 바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매입한 공공원룸은 각 자치구에서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자치구별로 △양천구 여성안심주택 △성북·은평·광진·동작·서대문구 청년 기업가를 위한 도전숙 △마포구 예술인주택 △동작구 모자안심주택·신혼부부·전통시장 청년상인 주택 △금천구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등 수요가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은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후 총 15회에 걸쳐 매입했으며 매입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계약방식에도 일정한 매입비율을 부여해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매입기준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일부 항목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했으며 마감자재도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해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님비현상 해소를 위해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은 최근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1～2인 가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이라며 "특히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세부 입주자 기준을 정해 뽑고 관리하기 때문에 공급·관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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