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준환 에경연 박사 "석유시장, 생산과 유통 분리시켜야"

송고 2017.03.07 10:52 | 수정 2017.03.07 11:24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표면적으로만 자유화, 실질적으로는 정유4사 과점 체제

석유공사 등 대형유통채널 확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필요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제품의 생산과 유통의 분리가 필요하다."

지난달 22일 열린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세미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준환 박사가 한 발언이다.

정유 4사가 장악하고 있는 국내 석유시장에서 "생산과 유통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발언은 섣불리 꺼내기 힘든게 사실이다. 이 발언이 국책연구원 박사에서 나왔다는 점은 은근한 파급력을 일으키고 있다.

EBN은 지난 3일 울산에서 서울로 출장 온 정 박사와 어렵게 만나 발언의 취지를 들어봤다.

그는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석유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분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분리할 실행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인 분리가 어려우면 분리 효과를 볼 수 있게 정유사가 유통시장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을 줄여야 시장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석유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자유화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유 4사의 장악 아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 박사는 "20년 전부터 석유제품 시장이 자유화됐지만 아직도 몇 개 정유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겉으로는 석유제품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유사의 가격 조정에 의한 가격 담합이 이뤄지고 있어 완전경쟁 시장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기존부터 행해지고 있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거래 관행인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은 유통시장에서 정유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완전경쟁을 가로막는 핵심 문제로 꼽히고 있다.

정 박사는 "자영업자가 정유사 상표의 주유소를 개업할 때 전량구매계약을 맺는데 이때 시설, 자금, 제휴카드 등을 정유사가 지원 해주고 있다"며 "주유소가 이익을 얻었기에 정유사에 종속되는 것이 시장 원리상 당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주유소는 정유사와의 전량구매계약으로 이득을 얻게 되지만, 이로 인해 특정 정유사를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채워진다는 것.

그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대등한 관계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관행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4개의 정유사에 의해 행해지던 유통이 다변화되면 공급채널 사이에서도 경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제품을 사는 소비자도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공정한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유통채널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유공사와 같이 대량의 물량을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는 대형 유통채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대형유통 채널이 중간에서 관리비를 가져가도 주유소가 구입하는 가격은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이러한 유통채널이 전체 석유제품 시장을 장악하지 않게 부분적으로만 도입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이 양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도입됐으나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 박사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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