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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부실채권', 캠코로 일원화…"실직시 원금상환 2년 유예"

금융위,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
부실채권 인센티브제도 개선…"상각기준 정비, 적기에 상각"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등록 : 2017-03-06 12:00

금융당국이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원금부터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실직 시 원금상환을 최대 2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또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은 적기에 대손상각하는 한편 상각된 채권은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할 방침이다.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6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방식이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에 미흡하고, 관리상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가계·개인사업자) 부실채권 규모는 작년말 현재 약 25조원에 달한다.

관련 채무자는 약 70만명으로 대부분 무담보채권이며, 상각된 채권은 11조2000억원(비중 45%)이다.

문제는 금융공기관의 경우, 상각에 3~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도 많다는 점이다. 통상 은행은 연체 후 1년 내에 상각을 완료한다.

또한 다중채무자의 경우, 기관별로 관리제도와 이해관계의 차이로 채무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자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상각기준을 대위변제 또는 채권매입후 1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단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경우 예외로 두며, 각 기관이 보유한 채권 특성을 감안해 세부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상각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캠코에 매각해 일원화로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농신보 상각채권은 채권특성 등을 고려해 농협자산관리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보유중인 상각채권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매년 발생하는 상각채권은 연 1회 정기 매각할 예정이다.

매각가는 초과회수시 일정비율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바뀐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고, 온라인신청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은 원리금감면 관련 제도 개선, 장기·분할상환 기간 확대(최장 10년 내외)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려진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소액채무는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조정 패스트 트랙'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사고·실직 등으로 원금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와 관련해선 상환유예 제도를 도입·강화하고 유예기간 중 이자를 최대 2년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추심회수의 경우, 원금부터 우선 변제토록 충당순서를 변경하고 시효연장관행을 개선해 시효완성시에는 채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센티브와 인프라도 개선된다.

당국은 채권 회수·관리에 대한 직원 면책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 채무조정 노력을 성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실채권 관리 인프라를 위해선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를 운영하고, 모범사례를 지속 공유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캠코 주관으로 금융공공기관 '통합 부실채권 통계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한편 주요 제도 개선 방안은 오는 6월말까지 마무리돼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상각채권의 캠코 매각은 올 하반기 중 1차로 시행된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는 신속한 조정과 실질적인 재기 지원, 채무자 중심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조정과 정리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개선으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에 기여하는 한편, 각 기관은 업무중복 비효율을 제거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