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카드 접은 한은 …가계부채 어쩌나?

송고 2017.03.06 11:30 | 수정 2017.03.06 11:33
유승열 기자 (ysy@ebn.co.kr)

美 3월 금리인상 기정 사실화…"한은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 전망

가계부채 이자부담 가중 속 취약계층 지원책 없어 '개인파산' 우려도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연합뉴스

3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인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출이자 부담 가중으로 인한 서민층의 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3월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달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통화완화 정책을 없애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 될 것"이라며 3월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연준의 고용 목표가 대체로 달성됐고, 물가는 2% 목표치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며 "이달 회의에서 고용과 물가가 예상에 부합하면 금리 추가조정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른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은) 총재들도 금리인상 시기가 도래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은 총재는 1일 폴퀸 대학 연설에서 "(금리인상)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야 이를 점진적으로 할 수 있다"며 인상 쪽에 무게를 실었고, 제롬 파월 연준 이사도 "3월 금리 인상을 위한 근거가 모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도 "통화정책 긴축 가능성이 전보다 더 강력해졌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1일 연설에서 금리를 조만간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1.00%가 된다.

앞서 연준 위원들은 작년 12월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이 1.375%에 이를 것으로 보면서 연내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한은의 완화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금리인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예고된 것처럼 올해 말까지 3번 인상된다면 미국 기준금리는 1.25∼1.50%로 상승해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다.

이렇게 되면 채권 투자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의 순유출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미국의 정책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국내 금리 인상 논란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비상등이 켜진 곳은 가계부채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면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진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올리면 국내 금융시장의 장단기 금리 등은 영향을 받게 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시장금리가 움직이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 등이 오르는 이유가 그것이다.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늘어나 이를 소화하지 못하는 한계가구나 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내소비에 제약을 가져와 경기회복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이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 제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생겼다"며 "이주열 한은 총재가 국회 보고에서 미국의 금리 정상화 압력이 높아진 부분을 고려해도 연내 국내 통화 완화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17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그동안 한은은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 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가계의 상환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며 "최근 주요 신용평가기관 한국의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고 수요측면에서 물가압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완화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기본 스탠스"라고 밝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소비자보호연구실장은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가계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위주여서 금리상승에 따른 부실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이용하도록 이에 대한 금융비용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서는 복지·연체 전후 채무조정·자활 프로그램 등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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