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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프렌들리 MB가 도입한 알뜰주유소의 딜레마

도입 5년…'기름값 인하효과 VS 자유시장 침해' 엇갈려
"생산·유통 분리시켜야" 의견도, 정부 면밀한 분석 필요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등록 : 2017-03-06 11:19

최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의 세미나에서 알뜰주유소 이슈가 다뤄졌다. 도입한지 5년이 지난 알뜰주유소가 과연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의견은 알뜰주유소가 기름값 인하를 이끌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정부의 시장 참여로 "물만 흐렸다"는 부정적 평가로 엇갈렸다.

긍정 평가 쪽은 알뜰주유소가 정유사 브랜드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주변 주유소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정적 평가 쪽은 가격 인하효과가 과연 국가 예산을 투입한 규모보다 큰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효과를 평가 절하했다.

대부분의 토론이 그렇듯 끝날때까지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패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참석자들이 질문 공세를 펼쳐 세미나 시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은 시장을 감시해야할 정부가 시장에 참여해 자유 경쟁 시장을 침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몇 가지 대안도 제시됐다. 석유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가 시장에 경쟁자로 뛰어들지 않고 감시자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두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실현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알뜰주유소는 자유시장 잣대로 보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정부가 과점체제인 주유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기업 프렌들리를 강조한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에서 도입됐다. 태생부터 딜레마를 갖고 있는 정책이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공정하고 면밀한 도입 효과를 분석해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