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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초과이익환수 '불가피' 49층은 '고수'

주민들 "초과이익환수제 얼마냐"... 49층 보다 관심
신연희 강남구청장 "시장은 구청장과도 소통해야"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7-03-06 06:36

▲ 지난 3일 열린 강남구민화관에서 열린 '은마아파트 재건축 주민설명회' ⓒEBN

은마아파트가 49층 재건축 의지를 확고히 했다. 다만 주민들에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는 1979년에 입주한 4424세대 대단지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단계로, 강남 재건축 잠룡 중 하나다.

서울시가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의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 재건축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저녁 서울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은마아파트 재건축 주민설명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49층 재건축 가능여부보다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에 관한 궁금증이 더 큰 듯 했다.

이날 참가한 주민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으면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대략적인 금액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다만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현재까지 적용된 단지의 사례가 적고, 현실적인 금액을 산출하기도 까다롭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희림건축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분양가나 인테리어 등 구체적인 가격이 결정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분양시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분담금 확답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49층에 대한 재건축 의지는 확고히 했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연내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49층 재건축을 추진해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지난해 5월 서울시에 "35층 이상 재건축이 가능한가"라는 질의를 했다. 서울시는 "차별화된 설계를 하라"고 답했고, 조합은 차별화된 설계를 하면 35층 이상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조합은 150억원을 투입해 국제 설계공모를 실시했고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최근 '35층 이상 재건축 불가' 판정을 내리자 반발이 거세졌다. 서울시는 은마와 압구정의 경우 서울시 2030계획 상 광역중심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약하다는 입장이다.

강남구는 은마아파트의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층수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강남구를 국제교류지구로 정한 바 있는데, 끝자락에 세텍이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세텍이 국제교류지구에서 빠졌다. 학여울 세텍 건너편에 은마아파트도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와 설득을 해보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