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 이슈 종합] 롯데마트 중국지점 잇따라 영업정지, 이재용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에상, 韓 OECD 10위권 등

송고 2017.03.05 16:32 | 수정 2017.03.05 16:32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재계, 사드보복 확산될까 '노심초사'

롯데그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제공으로 중국 롯데마트 지점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혹독한 보복을 받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렇다할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 재계에서는 사드보복 파장이 전 업종에 확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유통업계 및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롯데마트 샤오산점이 지난 4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 계속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재용, 재판서 뇌물 혐의 전면 부인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 경영승계 등을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을 법정에서도 그대로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은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건네거나 지원하기로 약속한 총 433억원의 돈을 박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평가할 수 있을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韓성장률 2년 연속 OECD 10위권…잠재력 제고 대응 시급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위권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내에서도 '성장 중진국'으로 처져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7%로 OECD 회원국 중 10위에 그쳤다. 2015년 12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 연속 두 자릿수 등수에 그친 셈이다. 이스라엘(3.7%), 스페인(3.3%), 슬로바키아(3.3%), 스웨덴(3.1%), 폴란드(2.8%)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 성장폭이 컸다.

◆증권사 자기자본 80%가 '빚보증'…이중 부동산에 쏠려

9개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을 선 기초자산도 부동산과 신용공여 등 위험자산에 집중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채무보증은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채무보증 규모는 2013년 16조2000억원, 2014년 19조9000억원에 달했다. 2015년에는 24조200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정점을 찍었으며 지난해에는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빚 줄인' 대기업 '빚 늘어난' 중소기업

기업대출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투자 축소와 내부유보금 증가로 외부자금 수요가 줄어 은행 빚을 사상 최대규모로 줄인 반면 중소기업은 은행대출도 부족해 2금융권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기업대출금 잔액은 773조9604조원으로 1년 새 23조8565억원 늘었다. 지난해 증가 규모 23조8000억원은 2015년 49조999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10년(11조1234억원) 이후 6년 만에 최소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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