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어머니에서 계모가 된 기재부

송고 2017.03.03 11:03 | 수정 2017.03.03 11:21
유승열 기자 (ysy@ebn.co.kr)

대부분이 시어머니라 하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잔소리의 대명사로 스트레스 주는 존재로 인식한다. 반면 계모는 더 나쁜 존재로 인식된다.동화에서도 백설공주를 죽이려 하고, 콩쥐팥쥐에서는 콩쥐를 일만 시키고 구박하는 존재다.

최근 금융권내 별칭이 '시어머니'에서 '계모'로 바꿔 인식되는 정부기관이 있다. 바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다. 금융시장의 최고 감독기구(?)인 기재부는 탁상정책으로 금융공기업경영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어 졸속행정으로 특정 금융회사의 수장마저 맘대로 주물럭거린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기재부는 최종구 SGI서울보증 사장을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의 후임자로 임명 제청했다.

최 사장이 SGI서울보증에 공식 취임한지 1년이 갓 넘은 상태로, 잔여임기가 무려 2년 가량 남은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장 선임은 수출입은행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SGI서울보증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른 부처도 아닌 어머니(?)격인 기재부가 최고경영자를 빼내 간 셈이다. 때문에 차분하게 일 해오던 SGI서울보증 직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휩싸였다.

최 사장 취임 이전 대표이사던 김옥찬 사장 역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이동하면서 SGI서울보증은 사장 공석 상태에 놓은 바 있다.

이에 SGI서울보증이 잠시 쉬었다가는 자리냐는 비애섞인 이야기마저 회사 내부에서 나온다.

금융권에서도 SGI서울보증이 안쓰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표이사들이 모두 1년 안팎 기간을 거쳐가면서 '의미없는 기관'인가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이번 최 사장에 대한 여론은 사뭇 다르다. 김옥찬 사장의 경우 민간인 신분이었고, 당초 KB은행 출신이었던 반면 최종구 사장은 기재부 출신인 만큼 직원들이 느끼는 배신감을 더욱 크다.

김 사장의 경우 대표이사로 내정된 당시 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거부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김 사장은 노조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반면 최종구 사장의 경우 대외평판 등을 감안해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1년만에 기재부에서 수출입은행으로 최 사장을 내정, 이동시킨 것은 SGI서울보증 직원들의 입장을 '티끌'만큼도 감안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기재부를 향한 비판은 또 있다. 금융공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정년연장은 물론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기재부는 임피제에 따른 인건비는 각 기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별도 재원을 마련해주지 않았으며 총액 인건비 한도 역시 늘리지 않았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출입은행 등을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다. 당장 위기가 찾아오지 않은 금융공기업들도 향후 전 직원 임금 삭감, 신입직원 채용 불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기재부가 금융권을 얼마나 안이하게 관리(?)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상품을 만들고 재원 마련을 독려하는 등 금융사들을 움직이는 게 주업무인가 할 정도다.

특히 SGI서울보증 사장 자리는 쉽게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SGI서울보증은 국내 보증보험시장을 도맡고 있는 회사다. 보증보험시장은 리스크를 이유로 손해보험사들이 적극 나서는 시장이 아니어서 SGI서울보증이 독과점으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보증보험이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취업을 할 때나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회사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금융시장에 안정과 성장을 가져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기재부의 역할 중 하나다. 기재부는 정부만을 위한 안일한 정책과 인사로 금융사와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보다 국민과 시장을 위해 할 일이 무언지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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