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으로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필요성 또한 재점화 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로 드러난 관치금융 폐해를 방지하고,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를 독립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우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 발의가 예고되면서 '민간 공적기구' 형태나 과거의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부활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사진은 28일 이학영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한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는 모습. ⓒ백아란 기자

◆ 금융당국, 가속페달(정책)·브레이크(감독) 분리 필요성 제기
28일 국회정무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현행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묶어 놓은 양상"이라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증가, 한진해운 사태 등의 사례를 비춰볼 때 가속페달(정책)과 브레이크(감독)를 한 기관이 갖고 있으면 균형과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평가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정부 시절, IMF권고로 마련된 통합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재경부 금융정책구과 통합하며 '금융위원회'로 출범했다.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혼합돼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습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저축은행사태와 정보유출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면서 "금융위험관리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한 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가칭) 신설’을 제시하며 "빚내서 집사라 정책과 같은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 추진이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구가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해 금융소비자 및 국민들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독당국은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마무리 행정수단이 아니라 국가 위험관리 최종수단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감독기구(복수 가능)로 이관해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통합함으로써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위규제 모형의 구분(민간 기구 기준), 윤석헌 교수ⓒEBN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기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건전성감독기구·행위규제기구·금융안정협의회으로 구성된 쌍봉형과 건전성감독기구·소비자보호기구·금융안정협의회로 이뤄진 소봉형, 단일감독기구인 단봉형 등 세 가지 모형이 소개됐다.

이르면 내달 중으로 발의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은 단봉형이며, 민병두 의원안은 쌍봉형으로 분류된다.

현재 최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각각 기재부와 신설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융당국의 관치 금융 심화, 기획재정부(국제금융)와 금융위원회(국내금융)로 이원화 돼있는 제도, 실물경제에 둔감한 금융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는 금융당국의 정책과 행정을 평상시에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임위 중심의 검토가 큰 비중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법개정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일 합동연찬회를 열고 공조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쌍봉형·소봉형·단본형 모형 제시…"금융위 분리, 효율화 떨어질 수도"
모형에 대한 문제점보다 감독 당국 자체의 문제도 지적됐다.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실패한 것은 금융감독으로, 통합모형이 아니다"라며 "금융감독의 실질이 변하지 않는 한 쌍봉모형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모형 선택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금융위-금감원으로 분리돼 있는 현행 이원구조의 단일화 및 공적 민간기구화가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공적 민간기구(단일 공법인)에 의해 이뤄지는 한국은행 사례를 모델로 현행 금융감독의 이원구조를 단일화함으로써, 우량 감독지배구조 확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조선⋅해운업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적된 효과적인 위기대응과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같이 금융안정감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조사관은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금융안정협의체 등과 같은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효율화를 위해선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한 기관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하나의 자동차에서 효율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조직은 인체와 같아서 아무렇게 떼었다, 붙였다 하면 잘 되던 것도 나빠진다"며 "필요하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 또한 "나뉜다고 해도 공무원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니 건물만 나눠지는게 아니냐"라며 "오히려 가계부채나 구조조정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뒷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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