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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국회-대통령측 정면충돌, 국정원 "김정남 독살, 北보위성·외무성 주도", 사드 부지 일단락…국방부, 1개 포대 5~7월 중 배치, 국내 최대 육계 가공업

  • 송고 2017.02.27 20:39 | 수정 2017.02.27 20:3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법위반 중대" vs "탄핵사유 부풀려져"…국회-대통령측 정면충돌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오후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주요 쟁점마다 정반대 입장에서 날카롭게 대립했다. 우선 국회 측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고의로 위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같은 사실은 인식한 적도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최순실 관련 회사에 대한 특혜도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의무 위반에 대해선 국회 측은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측은 당시 필요한 조치는 다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세월호·블랙리스트·최순실' 총공세…"파면 마땅"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는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등을 근거로 들며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마지막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측은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변론기일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조장·방치했으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을 추진하는 등 파면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김정남 독살, 北보위성·외무성 주도…김원홍 연금"
국가정보원은 27일 김정남 독살은 이복동생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개된 "명백한 테러"라고 규정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병호 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정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위원장과 야당 간사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국가보위성과 외무성이 직접 주도한 테러사건, 국가(북한)가 주도한 테러사건이라고 밝혔다.

■사드 부지 일단락…국방부, 1개 포대 5~7월 중 배치
롯데가 27일 이사회를 열어 성주골프장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사드배치 부지 문제가 일단락됐다. 롯데 측의 '의결'을 학수고대했던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고조에 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이지만,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변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르면 5월, 늦어도 7월 이전에는 1개 포대를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단독]'정유라 특혜' 교사 10명 징계…중징계 3명에 그쳐
서울시교육청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청담고 교사 등 10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과, 정씨의 출신 중학교인 선화예술학교 담임교사들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내 최대 육계 가공업체 하림 농장도 AI에 뚫렸다
전남·북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던 AI가 재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역이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던 국내 최대 육계 가공업체 하림이 직영하는 육용종계 농장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이런 우려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하림이 직영하는 전북 익산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이 농장은 하림그룹 계열 농업회사법인 '에이치비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키우던 육용종계 6만5000마리를 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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