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층 규제 '교통정리'…잠실 '후퇴'·은마 '고수'

송고 2017.02.27 10:33 | 수정 2017.02.27 13:35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잠실5단지, 서울시 의견 수용…"주거지 35층 이하, 임대주택도 OK!"

은마, 49층 고수 여전…3일 주민의견 수렴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가 서울시의 '35층 이상 재건축 불가' 방침을 수용하고 50층 재건축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잠실역 인근 4개 동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방침은 고수하지만, 나머지 3종 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재건축하는 안을 확정했다.

27일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조합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 35층 이하로 재건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비계획안을 이르면 오늘 송파구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원래 조합은 지하철 잠실역 인근 4개 동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해 50층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나머지 동 역시 35~50층 아파트로 재건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는 35층 이상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광역중심 기능을 수행할 준주거지역에는 조건부로 50층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따라 조합은 잠실역 인근 4개동은 이전과 그대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한다.

조합이 주거지역의 50층 재건축에 한발 물러선 이유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워 사업 속도를 늦추는 것보다 우선 초과이이기환수제를 피하고 보자는 의견으로 모아졌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한 가구당 3000만원을 넘게 될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한해 면제된다.

물론 종상향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50층 재건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간 서울시는 잠실역 인근 4개동에 대해서도 광역중심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다.

이 때문에 조합은 그간 배제해 왔던 임대주택 배치로 반전을 노리기로 했다. 그간 조합은 학교, 공원, 교량 문화시설 등을 통한 기부채납 비율이 20%에 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까지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이달 초 서울시 도계위의 현장 실사가 있은 후 어느 정도 조합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잠실 K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시의 발표 전 도계위의 현장 실사가 이뤄졌고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건부 50층 허용을 밝혔을 것"이라며 "조합에서는 서울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쪽으로 변경안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히 관심은 여전히 35층 이상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단지로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 높이 재건축안을 고수하고 있다. 은마 아파트의 경우 49층 재건축 근거는 잠실5단지와는 다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지난해 5월 서울시에 "35층 이상 재건축이 가능한가"라는 질의를 했다. 서울시는 "차별화된 설계를 하라"고 답했고, 조합은 차별화된 설계를 하면 35층 이상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조합은 150억원을 투입해 국제 설계공모를 실시했고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최근 '35층 이상 재건축 불가' 판정을 내리자 반발이 거세졌다. 서울시는 은마와 압구정의 경우 서울시 2030계획 상 광역중심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약하다는 입장이다.

35층 이상 재건축에 적극적인 강남구청은 서울시의 '2030계획과 별도로 압구정과 은마 인근 학여울역 일대를 광역도심으로 확대하는 '강남구 비전 2030 실행 전략'을 내놓으면 맞불을 놨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최근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가 과거 국제 현상 공모할 때는 (50층 재건축이 될 것처럼) 여운을 남겨 은마 주민들은 50억원 쓸 것을 150억원이나 써서 국제공모를 했다"며 “오는 3일 열리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안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시로 정비계획안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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