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대북 금융제재 강화…국경간 정보공유 MOU 체결

송고 2017.02.27 12:00 | 수정 2017.02.27 09:59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을 위한 FATF 기준 강화

FATF TREIN 현황 보고 및 금년도 업무계획 승인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27일 제28기 2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및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FATF 기준 개정방향 합의 △FATF TREIN(부산소재 교육연구원)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국경간 정보공유 MOU 체결(3개국)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8기 2차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한국 대표), 법무부, 외교부,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FATF 기준에 북한 관련 최근 UN 안보리 결의내용을 반영해 대북 금융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총회에서 합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FATF 기준 이행계획(2015년)에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의 기존 FATF 이행계획(2015년)에 확산금융 방지 의무를 추가할 것을 지난 10월 총회에 이어 재차 강조했으며 논의 결과 최신 UN 결의를 반영하기 위한 FATF 기준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북한의 이행계획 수정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TREIN의 활동경과 보고에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TREIN과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TREIN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국제협력 증대, 운영위 정례화, 예산집행 투명화 등 실질적 지원·관리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스웨덴 등 3개국과 국경간 자금세탁과 관련한 정보 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스웨덴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FATF 기준 이행평가에 참여, 2019년 평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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