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량 차주의 비중이 높고 질적 구조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경제의 뇌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23일 이 총재는 서울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방안이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게 점치며 "원화강세가 이어진다면 물가에는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회복의 지속 가능성,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도, 국내 경제주체의 경제심리 향방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백아란 기자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 사상최대의 가계부채, 진단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두 자리수의 증가를 나타냈다. 현재 13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양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었다."

"다만 부채의 상환이라거나 가계 금융자산, 부채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가계의 상환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우량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1~3등급 고신용자 등 우량 차주의 비중이 금액기준으로 65%내외다. 최근 주요 신용평가기관도 국내 금융기관의 높은 건전성, 질적 구조개선 노력 등을 감안할 떄 한국의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문제를 가볍게 볼 수 만은 없는 이유는 대내외 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소득,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 등은 걱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정부, 2금융권 풍선효과 옥죄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고, 작년 12월과 올 1월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다. 또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가계부채 대책이 여러번 나눠서 나왔고, 어떤 부분에 대해선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거시경제 등 모든 것을 감안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 현재 경제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올라가고, 국내외 여러가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아 스테크플레이션이 제기된 바 있다. 단 물가 측면에서 보면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봄철 농산물 출하시기를 앞두고 있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올해 성장률 또한 소비가 특히 부진하는 등 회복세가 미약하다. 그럼에도 설비투자 개선, 2% 중반의 성장세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시 가능성과 이후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환율조작국 지정 근거가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에 대한 경계를 갖고 있겠다."

"환율에 대한 한국은행의 포지션은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단지 쏠림현상으로 인해 과도해질 경우 시장 차원에서 개입한다는 게 원칙이다. 다른 목적으로 개입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대미 수출이 줄고 위안화 약세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과 수출 등 높은 연관성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다."

▲ '4월 위기설'에 대한 견해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상환 부담 등을 거론하며 위기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이슈들은 이미 알려진 리스크다.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은 과장됐고, 실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본다."

▲ 깜빡이(통화정책) 방향을 바꿀 때가 오지 않았나?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금리, 물가, 가계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결과다. 국내 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고 수요측면에서 물가압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완화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기본 스탠스다."

▲ 내달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대비해 미국과 소통하고 있는 것은?
"정부도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은행 총재가 따로 모이는 자리도 있다. 여러가지 통상, 환율을 비롯한 경제 상황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와도 공조하고 있다."

▲ 외국인 통안채 보유가 늘고 있는데 스왑비율 하락에 대한 생각은.
"FX스왑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크게 내외금리차 축소와 국내 기관 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로 인한 외화자금 수요, 역외 선물환 매도증가에 따른 외화자금 수요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재정차입 목적으로 국내 채권 투자를 늘리는 움직임을 보고 있다. 다만 스왑 레이트가 현재 수준에서 더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 경상수지 흑자 관련 유입 요인은?
"요인으로는 경기적, 구조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도 오래 전에 해왔다. 경기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저유가로 인한 수입금액 감소, 내수 둔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구조적으로 보면 고령화의 요인도 꽤 크다. 고령화가 높아질수록 저축률이 증가돼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국내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전반적으론 경기적 요인이 크지만 구조적 요인도 상당부분 차지한다. 그러나 설비투자 개선 등으로 앞으론 경기적 요인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 수출, 브이자(V)형을 그리고 있다. 수출에 있어 성장경로를 어느정도 상회한다고 보나.
"수출은 1월 전망 경로와 비교해보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수출 증가세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물량과 금액면에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IT, 디스플레이패널 등에서 호조를 보인 영향이 컸고 유가 상승에 따른 자원수출국 경기가 살아난 점이 수출 호조에 기여했다."

"비IT품목까지 포함해 지역적으로도 수출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경제동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럼에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글로벌 국가에서 증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 역시 무역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수출여건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품목 다변화, 지역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통방문에 완만한 성장세라고 표현했다.
"경기 흐름에 대한 한은의 진단은 지난달에 비해 크게 바뀐 게 없다. 그러나 월별 지표 등을 고려한 것으로 6주 정도 간격으로 한다. 경기 흐름을 월간 지표에서 전체 흐름을 놓고 판단하고 있다."

▲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더라고 원화는 강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면 물가에는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상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로 인해 수출에 대한 환율이 영향력은 옛날보다는 낮아졌다고 본다. 국내 기업의 해외 성장 비즈니스가 확대됐고,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 비가격 경쟁력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커지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를 보면 가격 경쟁력을 통한 환율 수출 영향력은 과거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 정부가 채권수익률곡선(일드커브) 정상화 발언이 있었다.
"시장 발행에 맞춰 장단기 금리차가 조금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장기 시장금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와 물가 상황, 해외 금리, 채권 시장 수급 상황 등에 영향을 받는다. (장기시장금리는) 통화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특정방향으로 유도하기 어렵다."

▲ 잠재 성장률 평가와 재조정 계획은?
"잠재성장률은 2015년 3% 수준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후 설비투자 부진,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향상 미흡 등을 감안해 보면 좀 낮아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작업은 진행 중에 있다."

"물가 상승률의 경우 실제 물가의 상승률을 비교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실질 금리가 달라진다. 그만큼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의 모멘텀을 부축이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했다는 게 된다. 단 마이너스 상태로 오래간다면 금융불균형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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