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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1억2000만원→1억3000만원으로 상향

  • 송고 2017.02.23 09:34 | 수정 2017.02.23 09:35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내수활성화방안] 공공임대 12만호 이사철 집중 공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개업소에서도 가입 가능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정부가 내수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100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이사철 집중 공급하고 깡통전세를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편리해진다.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수활성화방안 중 주거분야에선 그간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당초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지방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8000만원으로 변동 없다.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월세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자금 지원 강화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이사철인 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임대 7만호, 전세임대 3만4000호, 매입임대 1만6000호다.

올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대된 전세임대 7000호는 다음달 중 입주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해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해 보증상품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으로는 임대인의 법인격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법인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상품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청년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쉐어하우스 지원 확대, 입주자 도배·장판비용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1주택에 여러 명이 공동 거주할 경우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금액을 상향해 쉐어하우스형 전세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지원금액을 2인 거주시에는 호당 1억2000만원, 3인 거주시에는 호당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금년 중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시 대학 인근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해당 학교 학생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해 LH에 추천하고 입·퇴거 등은 LH와 대학이 공동 관리한다. 금년 중 대학 인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추진계획 마련 및 참여 대학교를 모집하고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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