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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삼성 총수 부재 빌미 공정위에 '역공'

  • 송고 2017.02.22 10:28 | 수정 2017.02.22 10:33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퀄컴 1조 과징금 불복…삼성-공정위 특검 언급 '정당성' 의혹 제기

공정위·삼성 "억측일 뿐"…퀄컴 제재, 인텔·애플에도 '긍정적'

미국의 통신칩셋 제조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퀄컴은 공정위와의 2차전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걸고 넘어졌다. 퀄컴 사건을 맡았던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특검의 수사를 받은 점을 들어 공정위가 삼성과의 유착관계를 의식해 퀄컴에 부당한 과징금을 징수했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22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다. 퀄컴은 지난달 23일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았으며 기한을 하루 앞두고 시정명령 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삼성 합병 공정의 특혜 조사 언급…'삼성 배후설' 프레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퀄컴은 지난해 12월 특허 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통신칩과 특허 기술을 공급하면서 휴대폰 가격의 3~5%에 이르는 특허 사용료 계약을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돈 로젠버그 퀄컴 법무담당 수석부사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은 우리가 상업적인 이익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 불공정한 절차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의 삼성과 공정위에 대한 조사를언급하며 "퀄컴 조사를 감독한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삼성 간 커넥션 의혹은 우리의 우려를 높인다"고 덧붙였다.

퀄컴이 공정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특검의 수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조사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공정위가 특혜를 제공한 일이 있는지에 대한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이 점을 물고 늘어지며 '삼성 배후설'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소송에서도 삼성이 퀄컴에 강력한 제재를 하도록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은 반도체와 휴대폰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어 퀄컴의 특허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수익성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퀄컴은 심의 절차에 대한 정당성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퀄컴에 충분한 시간과 반론권, 교차 심문권을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1조원 과징금 산출 근거에 대해서도 퀄컴은 공정위가 한국 로열티 매출을 과도하게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특허료 사업모델 개편 위기…'기사회생' 노린다" 분석도
그러나 업계에서는 퀄컴이 한국에서의 과징금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서 과징금 처분 및 소송 위기에 놓이면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후 애플은 퀄컴을 상대로 1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또한 퀄컴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제소한 상황이다.

한국 공정위의 조사도 삼성 뿐만 아니라 퀄컴의 특허를 사용하는 인텔, 애플 등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도 진행됐다. 삼성 측은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퀄컴의 주장에 대해 "애플과 인텔 등 미국의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위법 행위를 증언했다"고 해명했다.

외신들은 퀄컴이 삼성을 걸고 넘어지는 전략으로 기사회생을 꿈꾼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해외발 소송과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당장 특검의 칼날에 놓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반기를 들었던 사모펀드 엘리엇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퀄컴이 삼성만이 이득을 보는 것처럼 특검 수사를 언급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처분으로 인해 애플, 엔비디아 등 미국 업체들도 퀄컴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땅 짚고 헤엄치는 기존 사업모델을 전면 개편할 위기에 놓인 퀄컴이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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