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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전안법인가?…KC인증기관 산업부 퇴직자 독식

  • 송고 2017.02.22 10:17 | 수정 2017.02.22 10:17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인증기관 7곳 중 6곳에 산업부 퇴직자 재취업

소상공인·소비자에 비용 및 부담 가중시켜

[자료=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기관과 산업부 퇴직자만 배불리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황파악과 관리가 되지 않는 적합성확인시험기관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고 소비자 안전이 실효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안법은 소상공인들에게 비용과 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비용 상승을 부담하는 반면 시험기관에는 수익증가를 산업부에는 시험기관 재취업 기회 및 소속 시험기관 수익 확대를 준다"고 비판했다.

생활용품 인증기관 7곳 중 6곳에 산업부 퇴직자가 주요보직 차지했다. 이는 산업부 출신 공무원이 있는 기존 인증기관 수익 확대에 기여하고 인증기관이 확대될 경우 산업부 퇴직자의 재취업기회를 넓혀주는 계기가 된다.

생활용품 안전인증·확인 기관 7곳 중 6곳에 산업부 퇴직자 재취업했고 5곳은 산업부 출신이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전체 산업 분야 246개 인증시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313명에 달하며 농림부(73명), 국토부(73명), 산업부(39명)의 순이다.

정부가 파악한 생활용품 인증 가능 기관은 7곳이고 그 외의 기관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경우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자체시험을 하거나(대기업 등), 전국에 산재한 시험가능기관에 자유롭게 의뢰해 검사토록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인증현황 및 기관 집계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전안법이 시행되면 인증기관의 매출이 증가하는데 동대문, 남대문 의류상인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인증기관의 수익을 메꿔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인증비용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티셔츠 1장당 검사료가 생산원가의 27%를 차지할 것"이라며 "의류의 경우 제품 당 수십만원, 가죽제품의 경우 수백만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증비용, 인증기간 등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던 사항을 전안법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 보관, 인터넷 게시의무 등으로 강제하려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하고 소비자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위해도가 낮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을 소량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인증 및 보관 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수수료 국가 보조 △제조단계가 아닌 원료단계에서의 안전성 측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안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안법 중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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