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정부 대책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 및 부동산시장이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개최해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와 질적 구조개선 등을 위한 기존 대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서민 실수요층·자영업자·한계차주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다음은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016년도 가계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
-2016년말 가계신용은 1344조3000억원(2015년말대비 141.2조원, 11.7조원 상승)으로 예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16.9월말∼10월)로 인한 판매신용 확대, 보험사(주담대 등)·새마을금고(집단대출 등) 대출취급 확대 등이 2016년 4분기 가계신용 확대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2017.3월)을 앞둔 선수요 등은 주담대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16.8.25., 11.24 가계부채 관리방안 및 후속조치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은행은 주담대·기타대출 모두 2016년 4분기 이후 감소세며 상호금융은 담보인정비율 강화(‘16.10) 이후 비주담대 증가세가 둔화됐다.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 부동산시장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시 2017년도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17.3월) 이후에는 정책의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감소했으나 제2금융권은 증가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풍선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지.
-2016년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과도기적 선수요, 은행과의 금리격차 축소, 수신호조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 증가세가 지속됐다.
제2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시점까지 은행권 주담대·집단대출 등 수요가 과도기적으로 이전(’17.3월까지 지속 우려)됐다.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합 등에 대해 현장감독 실시 및 리스크관리 미흡 기관에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2017년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중 상향조정한다.
보험은 고정금리 25%, 분할상환 40→45%, 상호금융은 분할상환 15→20%다. 여기에 DSR를 통한 자율적 상환능력심사 강화를 유도한다.
특히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연체차주 부담 완화방안 마련 등을 통해 차주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 은행권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풍선효과)하면서 가계부채 규모는 크게 줄지 않으면서 질만 악화되는 것이 아닌지.
-은행권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은행권→제2금융권으로 단계적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전 금융권에 선진형 여신심사 체계가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단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주의 부담 확대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서민·실수요층에 대해 저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은행권→제2금융권 대출수요를 흡수할 방침이다.
가계대출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보험사·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에 대해서는 리스크 상황을 중점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가계부채 증가 전망은.
-2017년도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년에 비해 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다.
은행권은 금리상승 및 리스크관리 강화, 부동산시장 안정 등 상황에서 향후에도 대출증가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17.3월) 이후 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6.4분기 큰 폭 확대되었던 판매신용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2017년부터는 다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2017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유지하고 질적 구조개선을 이루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가계대출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보험사·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에 대해서는 리스크 상황을 중점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DSR,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서민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
-DSR,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금융회사가 일의적으로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DSR은 다른 대출의 원금상환부담까지 감안하므로 DTI보다 높거나 같은 수준으로 산출되나 획일적인 대출 상한 규제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소득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대출여부나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투기수요 억제가 가능하여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 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서민·자영업자에 대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공급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생계자금 등 꼭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대 정책서민자금(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공급여력을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2017년 7조원(67만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사잇돌 대출 한도소진 즉시 1조원 추가 공급(1조원→2조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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