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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흡연자는 봉?…유류세·담뱃세 역대 최대

  • 송고 2017.02.20 17:52 | 수정 2017.02.20 17:54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유류세 23조7300억원, 전년비 8.9% 증가

담뱃세 12조4000억원, 전년비 18.1% 증가, "직접세 늘려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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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류세 담뱃세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소득세 등 직접세는 안 늘리고 걷기 쉬운 간접세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로 총 23조73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역대 최대이며,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석유제품 소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유류세도 크게 늘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차량용 LPG, 중유 등에 붙는 세금을 말한다.

휘발유에는 리터당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주행세 136.54원(교통세의 26%), 부과세 10%가 매겨진다. 경유에는 리터당 375원 및 휘발유와 같은 교육세, 주행세가 매겨진다.

지난해 수송용 휘발유 소비량은 7682.1만배럴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경유 소비량은 1억3373.7만배럴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지난해 담뱃세는 12조4000억원이 걷혀 2015년 대비 18.1% 늘었다.

정부는 흡연율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2015년부터 담배요금을 1갑당 2000원 올렸다. 하지만 만 19세 이상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하락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20조원 더 걷혔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류세, 담뱃세 등 일반인들로부터 걷는 간접세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석유제품 및 담배 수요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류세와 담뱃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소득세 등 직접세를 늘리고, 일반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간접세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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