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IMF 같은 4월 위기 없어…섣부른 판단"

송고 2017.02.20 10:45 | 수정 2017.02.20 11:12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가계 부채 증가 비율을 한 자릿수로 줄이는 것 목표

상법 개정 때 경영방어권 제도 도입 필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강의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발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4월 위기설이 회자되고 있는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4월 위기설의 원인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및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만기 상환을 꼽았다.

그는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기 떄문에 환율조작국까지는 아니고 관찰대상국 정도 될 것 같다"며 "상황이 변화무쌍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만기 상환에 대해 대응책을 세워뒀다"며 "4월 위기설은 과도하고 섣부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브렉시트 등 유럽 국가들의 고립주의적 정부 집권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며 "소비 등 내수가 둔화되고 있는 대외불안요인과 결합할 경우 리스크 확대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 부채가 총 GDP의 80% 수준인 1300조원에 달한다"며 "가계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당장 축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난해 11% 정도 늘었던 가계 부채 증가율을 올해 한 자릿수로 줄여 금리 인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서 유 부총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잘 설명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 법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상법개정안이 도입된다면 경영방어권 제도도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유 부총리는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 창출을 꼽으며 "지속적으로 말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정부는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ㄷ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일자리에서 6만명의 신규 채용을 예정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충격 흡수를 위한 실업 대책의 마련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 신산업 부분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유 부총리는 전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다보스포럼 발표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적응 순위는 25위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며 "적극적으로 신산업에 투자·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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