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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독립적 신탁업법 구축..인턴넷은행 은산법 분리 완화"

  • 송고 2017.02.20 11:33 | 수정 2017.02.20 11:44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은행연합회 간담회…인터넷전문銀, 은산분리 촉구

하영구 "겸업주의·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필요"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독립적인 신탁업법 구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등 은행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도 신탁업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겸업주의와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 겸업화를 주장했다. ⓒ백아란기자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 겸업화를 주장했다. ⓒ백아란기자

20일 하 회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산업의 저수익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회장은 "선별적 전업주의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겸업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럽식 유니버셜뱅킹으로 가거나 적어도 미국식 겸업주의, 즉 겸업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단일회사 같이 운용되도록 지주회사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구현해 효율성과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하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금융권이 함께 뛰는 '종합운동장'을 꼽으며,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겸업주의로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기반 구축도 역설됐다. 특히 최근 정부가 착수한 신탁업법 제정작업과 관련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하 회장은 "은행.증권.보험업권이 다같이 공유하는 신탁 업무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탁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에도 맞지 않다"면서 "독립적인 신탁업법을 만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신탁업을 떼어 줄 수 없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앞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업계가 예금을 취급하기지 않겠다는 것 처럼 은행은 신탁업을 통한 자산운용업을 넘봐서는 안된다"면서 "증권업은 해외 투자은행(IB) 등 국내외 다른 금융기관보다 불합리한 대접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해왔다"고 거부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하 회장은 "신탁업무는 금융내의 특정업권에 제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증권.보험업권이 공유하는 업무로서 특정업권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신탁업무의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주고 고객에게는 신탁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 역시 논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며 "대형IB에서 동일한 상품이 허용됐는데 이를 은행에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도 해결과제로 지목됐다.

하 회장은 "금융권이 4차산업사회에 맞는 금융서비스 모델로 하루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만이라도 은산분리의 완화가 절실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 전체의 효율성 향상과 혁신의 촉매가 되는 한편,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에게도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메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성과와 역량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선 "어느 특정 정부의 개혁 과제가 아니다"라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적인 도입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하 회장은 "성과주의 도입은 청년실업률 두자리 시대, 노동 양극화시대, 고령화 시대 그리고 4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은행권의 경우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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