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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재무건전성 '비상'…"정책 탄력 운용·보수적 자본 관리 필요"

  • 송고 2017.02.19 12:08 | 수정 2017.02.19 12:08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규제 강화·금리 상승에 작년 말 기준 RBC비율 하락 불가피

보험연 "보험사 자본 확충 제한적…수익 관리·이익 유보要"

최근 3년간(2013년 6월~2016년 6월) 지급여력비율(RBC) 변동 추이. ⓒ금융감독원

최근 3년간(2013년 6월~2016년 6월) 지급여력비율(RBC) 변동 추이.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비상이다. 장기화된 저금리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에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자본규제 강화·보험회사의 가용자본 감소에 따라 보험사의 RBC비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탄력적인 정책 및 보수적인 자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9일 최근 보험회사의 RBC(지급여력)비율 하락 원인은 지속적인 자본규제 강화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조달 재원의 감소라고 분석했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수치다.

'보험사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지난 2년간 위험계수가 상향 적용돼 RBC 요구자본이 늘어나면서 보험회사는 가용자본을 확충해 RBC비율 하락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보험 및 금리위험에 이어 작년 12월에는 신용위험에 더 높은 위험계수가 적용되면서 지난해 말 보험사 RBC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저금리 환경에서 채권 가치 상승을 통한 채권평가이익과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을 저렴한 비용으로 발행해 가용자본을 확충해왔다.

하지만 최근 장기 금리 상승에 따라 채권평가이익이 감소하면서 보험회사 RBC비율 하락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금리연동형 계약의 요구자본이 크게 늘어나면서 RBC비율의 큰 폭 하락이 예상된다.

당국은 지난 1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 예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금리연동형 계약과 변액보험의 금리위험 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요구자본 산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저금리 추세를 염두에 두고 금리연동형과 변액보험의 금리위험에 대하여 무위험수익률(=공시이율-신용스프레드)과 금리 시나리오를 적용한 시가기준의 지급여력평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보험·손해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연동형 계약의 경우 금리위험은 현행 공시이율에서 신용스프레드를 차감한 이자율 수준과 최저보증이율을 비교해 산출하기 때문에 금리위험에 대한 RBC 요구자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연동형 계약의 금리위험은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아져서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정도로 측정되는데 신용스프레드를 차감한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비교하므로 요구자본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금융당국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응한 보험사의 가용자본 확충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됐다.

장기적으로는 저금리가 지속되나 단기적으로는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채권의 발행 비용이 상승하고, 평가이익이 줄어들고 있어 채권의 발행 및 평가이익을 가용자본을 확충하는 대안으로 삼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증자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김해식·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저금리 추세를 염두에 둔 로드맵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수익 관리와 보수적인 이익 유보 등 자본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금융당국의 건전성 로드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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