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IFRS17 기준서 채택 앞서 연착륙 방안 마련"

송고 2017.02.17 14:23 | 수정 2017.02.17 14:23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금융감독원이 오는 5월 IFRS17(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최종기준서 채택에 앞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RBC제도 개선 등 IFRS17 연착륙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CEO 오찬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순찬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금감원 보험부서 부서장 및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1개 보험사 대표가 참여했다.

진 원장은 "보험업계가 대내외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산업 성장 둔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보험업계가 소비자 중심 상품개발 등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오는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최종 기준서를 채택하기로 함에 따라 IFRS17 연착륙 방안을 상반기 중 제시할 계획이다.

IFRS17 시행 준비는 보험업계의 자발적 노력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익의 내부유보와 증자 등 다양한 자본 확충 방안을 통해 IFRS17 시행까지 자본잠식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2021년 IFRS17 시행을 계기로 상품개발·영업·리스크관리 등 경영전반의 혁신에도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국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라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및 재무건전성 강화도 강조했다.

이는 금리상승시 평가손실로 인식되는 금리부 자산의 비중이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높아 최근과 같이 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규제완화에 따른 보험상품 자율책임 원칙도 요구했다. 보험상품 자율화가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경쟁력과 편의성을 갖춘 상품 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품 개발시 보험요율, 보장범위 등이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보험업계 스스로가 완전판매를 위한 보험사-대리점간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자율협약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진 원장은 "향후 IFRS17이 시행되면 유지율 관리가 보험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보험계약 유지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불완전판매가 집중되는 판매채널 및 상품 등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보험산업 신뢰문화 정착을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으로, 보험업계도 단기적인 수익증대보다는 장기 지속발전을 위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 신뢰회복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보험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개혁방안의 기조를 유지할 것을 전하며 보험사의 법규 준수, 소비자보호 역량이 제고되도록 업무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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