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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한국 청년-끝] "청년 일자리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 송고 2017.02.17 10:00 | 수정 2017.02.17 09:3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제조업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이어져, "정책 실기 탓"

차기 정권 4차 산업혁명 중요, 제조업 부활 및 창업붐 제격

ⓒEBN

ⓒEBN

일하는 청년이 많다는 것은 곧 그 국가가 부강함을 뜻하고, 반대로 적거나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쇠락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2건의 청년일자리 관련 이슈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후자쪽에 더 가까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4910명을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역대 최대인 22만8368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인 4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하반기 청년층(15~29세)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10대와 20대의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초대졸 이하 고용률은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대졸 이상 고용률은 하락했다.

정부는 하반기 청년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의 가동률 하락 및 구조조정 본격화로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우리나라 GDP(국민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2015년 29.5%)을 차지하고 있는 척추와 같은 분야다.

[자료=고용정보원]

[자료=고용정보원]

하지만 국내 제조업은 세계 경제불황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 속에 선진국과 신흥국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로 성장이 거의 멈춰 있는 상태다.

세계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제때에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지 못함으로써 결국 현재의 상태로 만들었다는게 대체적인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탄핵 정국으로 이르면 4월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각을 보이고 있는 대선 주자들은 제조업의 부활과 청년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에 사물인터넷, 3D프린트, 빅데이터 등의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을 접목시켜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은 원가 등 경쟁력을 높여 다시 세계 경제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고, ICT 분야의 활성화로 창업이 증가하는 등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현재 대선후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두고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벤처기업까지도 포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탄소산업 생명바이오산업 농식품산업 등 지자체 특색을 살린 4차 산업혁명 확대를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디지털 및 인성 창의력 교육 집중,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중소기업의 수평적 협업 플랫폼 구축, 이재명 성남시장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창업 재도전 위한 금융규제 철폐 및 정부 지원 등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청년 알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노동 환경개선으로 제조업에 청년 일자리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성기학 섬유산업연합회 회장(영원무역 회장)은 올해 업계 신년회에서 "제조공장을 국내로 들여오자. 공장 환경을 개선시켜 청년들도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자"고 업계 CEO들에게 주문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스크에 걸린 우리나라 경제의 척추 제조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다. 또한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차기 정권이 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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