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융위·금감원, 삼성 계열사에 특혜 준 것 아니냐"

송고 2017.02.16 15:43 | 수정 2017.02.16 16:26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삼성생명 소명서 49일만에 제출…시행규칙 '15일' 이내 지적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위해 업무계획에 없던 규정 완화 질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임시국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명과 관련해 특혜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과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질의를 통해 금융당국이 삼성 계열사에 정책적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금감원 제재 대상에 오른 삼성생명이 49일만에 소명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시행규칙상 의견제출 시기(15일)를 훨씬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의견 제출 대상 63건 중 41건이 10일 이내에 제출한 반면 두 건만 기한을 넘겼는데 두 건 모두 삼성이었다며 삼성을 대상으로 특별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자살보험금 관련 제재의 경우 대상이 많고 법률적 쟁점이 많아 삼성생명이 제출한 소명서만 700페이지가 넘는다"며 "반론권 보장을 위해 소명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연장된 측면이 있고, 삼성생명뿐 아니라 한화생명도 늦게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제윤경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내 상장을 위해 연초 업무계획에도 없던 TF(태스크포스) 진행을 했고 코스피 상장 규정을 완화한 게 아니냐"며 "왜 모든 특혜가 삼성을 향해 있는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다른 나라 여러 군데 상장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한 것"이라며 "모든 정책 과정이 연간 업무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요청하고 법규 완화를 요청하는 등 유치 활동을 벌인 게 작년 6월이었고, 11월에 상장돼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서는 "의결권 문제 등 금융위원회가 어떠한 지시나 작용을 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당초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심의를 이날 중 열 계획이었지만 국회 업무보고 일정상 일주일 뒤인 오는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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