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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동등결합, 차선이나 차악이라도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가계통신비 절감 기대
케이블업계 저성장 속 공정경쟁 환경 마련 기회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등록 : 2017-02-16 10:36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사업자의 ‘동등결합상품’이 출시를 눈앞에 뒀다. 동등결합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사는 관련 실무협의를 마쳤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인허가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동등결합을 통해 소비자는 선택권 강화 및 가계통신비 절감을, 저성장기조에 신음하는 케이블업계는 공정경쟁의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특히 결합상품을 앞세워 가입자를 늘려나가는 IPTV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낙인효과에 빠지고 있는 케이블의 입장에선 이번 동등결합은 기존 가입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주요 수단이 돼야한다.

그렇다고 긍정적 전망만 그려지는 건 아니다.

당초 케이블업계는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 ‘폐지’를 주장해왔다. 방송통신 공정경쟁 정책 가운데서도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용자 후생 등을 위해 모바일 결합판매 제도를 허용함에 따라, 현실적 시장상황에 가로막힌 케이블TV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동등결합이다.

차선으로나마 일치한 케이블업계 내부에선 동등결합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 이번 동등결합상품 출시가 유료방송시장 최초의 사례인만큼 뚜렷한 효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결합상품을 위해 케이블과 통신사 간 정보 공유가 우회적으로 IPTV 가입자 유치에 이용될 것이라는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을 의무적으로 도입할 이유는 없지만, SK텔레콤의 뒤를 이어 동등결합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동등결합 상품 출시로 인한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우려될 뿐더러, 정부의 케이블TV 상생 방침을 거스르는 모양새로 비칠바엔 개운찮더라도 시장환경 체제에 맞춰가자는 분위기다.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한 것이다.

최근에야 LG유플러스 경영진이 케이블TV협회장을 만나 동등결합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아직까지 뚜렷한 행보가 없다. 이들은 SK텔레콤이 출시하는 동등결합상품의 시장 반응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도 동등결합이 케이블TV의 생명줄을 2~3년 연장시킬 뿐이라는 냉정한 시선도 존재한다.

동등결합상품이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료방송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였다.

분명한 것은, 동등결합이 차선 또는 차악이라도 이동통신과 케이블 산업이 상생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는 의미가 있다. 공정경쟁의 시작이 또 다른 과열경쟁을 낳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들의 노력과 정부의 세심한 모니터링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