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19
8.8℃
코스피 2,656.17 29.67(-1.1%)
코스닥 891.91 2.57(-0.29%)
USD$ 1339.5 3.0
EUR€ 1452.0 -1.2
JPY¥ 889.1 -7.3
CNY¥ 185.7 0.3
BTC 94,121,000 5,064,000(-5.11%)
ETH 4,810,000 419,000(-8.01%)
XRP 867.5 25(-2.8%)
BCH 540,200 46,400(-7.91%)
EOS 1,341 134(-9.0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운명의 날' 이재용, 영장심사…'뇌물 혐의' 입증 관건

  • 송고 2017.02.16 09:59 | 수정 2017.02.16 10:36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이 부회장 혐의 기존 3개서 5개…삼성 "법원서 진실 밝혀질 것"

양측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밤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어났지만 결국 '뇌물 혐의' 입증 여부가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심사 출석은 지난달 18일에 이어 29일 만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사항들이다.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약 3주에 걸친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명마 블라디미르를 포함한 말 두 필을 '우회 지원'한 의혹을 조사해 이들 2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하지만 막상 법조계는 이번 구속여부 심사의 핵심으로 핵심 혐의인 뇌물죄 성립 여부를 쟁점으로 꼽고 있다. 구속 결정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최 씨 측에 뇌물을 제공했고 삼성 합병 등에 도움을 받았다는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혐의가 많더라도 가장 무거운 뇌물죄를 특검이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블라디미르 구입 후 은폐를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최순실의 일방적인 요청을 기록한 메모로 박상진 사장은 해당 요청을 거절했고 추가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다"며 "최순실과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서가 작성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앞세워 최소한의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거친 만큼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가로 얻은 성과물들이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를 입증하기엔 부족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먼저 특검에 출석해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해 심사를 받게 되며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에는 영장심사 다음날 새벽 4시 50분께 결과가 나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56.17 29.67(-1.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19 19:47

94,121,000

▼ 5,064,000 (5.11%)

빗썸

03.19 19:47

93,361,000

▼ 5,313,000 (5.38%)

코빗

03.19 19:47

94,037,000

▼ 4,792,000 (4.8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