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모집 적발하고도 '눈 감은' 카드사들...금융당국이 '철퇴'

송고 2017.02.15 12:30 | 수정 2017.02.15 12:26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신한·KB카드, 경품제공 및 가라계약 등 불법 모집행위 인지하고도 '외면'

신한카드 '가라계약' 인지 불구 관리감독 소홀...자체 제재도 '솜방망이'

KB국민카드 소비자 영업전화 거부 불구 지속 영업행위 등 '불편 초래'

카드모집인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모집을 한 사실을 통보받았으면서도 민원이 취하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신한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KB국민카드도 역시 일부 카드모집인들의 위규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징계 처리한 점이 적발돼 제재조치됐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신한·KB국민·하나·우리·삼성·롯데 등 6개 카드사의 모집인들이 불법 고객모집 행위로 제재를 내린데 이어 신한과 KB국민카드도 회사 자체 관리·감독 소홀로 철퇴를 맞았다.

신용카드업자는 카드 모집인이 회원 모집과정에서 관계법규 위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조사한 결과 신한카드는 지난 2011년 3월25일부터 2014년 1월13일 기간 중 소비자 민원을 통해 모집인 16명이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품 등을 제공하는 등 불법모집 사실을 알았지만, 민원이 취하됐다는 이유로 자제조사를 묵살했다.

또한 모집인 9명이 영업소에 제출한 신청서 1114건 중 절반가량인 510건의 작성 일자가 신청서가 모집인에게 배포된 일자보다 앞서는 등 가라모집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상 없음'으로 처리하는 등 모집관리를 허술하게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한카드에 대해 '기관주의'조치를 내리는 한편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

KB국민카드에 대해서도 일부 카드 모집인들이 한달 새 무려 150건의 계약을 모집하는 등 전체 모집인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등 이상한 점이 발견됐음에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수천 명의 불법 회원을 양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담당임원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 2012년 12월22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 모집인 9명이 총 338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점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법규위반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모집수수료 차감과 해촉 등 충분한 제재를 취하지 않고 종결처리했다.

아울러상품이나 용역을 소개 또는 구매권유를 목적으로 연락하지 말라 요청했음에도 소비자 72명에게 카드론 상품 등에 대한 전화영업을 중단하기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친 점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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