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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한국 청년-3]청년에 빚 권하는 사회...'뇌관' 심는 대한민국

  • 송고 2017.02.15 10:00 | 수정 2017.02.15 10:43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학자금대출에서 비롯된 '채무인생'…남은 건 이자지급일에서 절망으로

단계별 맞춤형 정책상품 개발…청년들 금융자립도 적극 유도해 높여야

작년 7월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연합뉴스

작년 7월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나라 청년들은 어느나라 청년들과 비교해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만 20세도 안돼 느끼게 된다. 고물가에 고실업이란 벽에 부딪혀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다.

대학학자금 등 비싼 교육비부터가 우리나라 청년들의 어끼를 짓누르고 있다. 금융권의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업포기 등 일단 위기를 넘기지만 높은 취업난에 학업을 마친다해도 삶이 고달프긴 마찬가지다.

졸업 후 취업난은 청년들의 부채 악순환릐 고리를 형성해 국가 전반에 걸친 악성 종양이 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계별 맞춤형 정책상품 개발 등을 통해 정부가 나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금융자립도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9~35세의 청년층은 학비, 생활비, 거주비(보증금, 월세) 등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있다. 대출보유비율은 19세 10%에서 35세에 54%로 급증하고 있다.

청년들이 받은 대출금도 훨씬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의 평균대출잔액은 2012년 6월 2800만원에서 2016년 6월 4000만원으로 45.2%나 급증했다.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


이중 20대의 부채는 2203만원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고 액수로도 3.8%에 불과하지만, 차주수 기준으로는 12.5%에 달했다. 타 연령층이 자산 축적을 위한 담보대출인데 반해 대출 용도가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 소액 대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층이 취업난으로 안정적 소득이 유지되지 못하면서 채무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5%포인트 상승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9.4%(41만6000명)였으며, 체감실업률은 지표실업률의 2~3배 수준이었다.

연체발생률은 19세 0.9%에서 25세에 2.3%로 증가하며 취업난으로 인한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문제는 이들 청년들이 고금리의 비은행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제2, 3금융권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공격적인 영업으로 청년층 대출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저축은행·대부업 20대 이용자 비중은 20%를 상회했다. 또 지난 4년간 주요 저축은행의 대출현황 분석 결과 차주가 20대인 계좌수가 27.7%(13만7000개→17만5000개), 대출금 규모는 77.4%(5497억원→9752억원)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들은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의 재산형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출보다는 예·적금 위주의 상품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고금리 대출로 청년층의 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파산이 급증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액 부채에도 금리 부담이 커 상환불능 위험이 상존하고,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실제 지난해 3분기 전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전분기대비 1.7% 감소한 데에 반해 20대 신청자는 8.8%가 증가하고, 20대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도 41.7%나 증가했다.

또 2015년 대법원의 개인파산·회생 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의 회생 및 파산 신청자 증가율은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7.2%를 기록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학자금과 생활비로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취업난까지 겪으면서 고비용-저소득-저신용-고금리-채무악순환-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청년층 부채발생 및 악성화 경로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자산·부채·신용상태별로 청년층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단계별 맞춤형 정책상품을 개발하고, 청년층의 금융자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청년층 공적지원 제도는 단기적 처방 차원의 '저리 조건' 대출 위주로 운영돼 청년층이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청년층 부채 악순환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필수적인 자산·부채 규모, 신용도별 통합적인 수치 집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학생, 장기구직자, 고금리 대출자, 연체자 등 대상에 따라 장학사업, 생활안정자금 지원, 고금리 전환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 등 차별화된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며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된 빚이 단계별로 확대되지 않게 사전 및 채무조정 상담 외에 청년층의 경제생활을 건전화하기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전체 취업자 중 유망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유망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여력이 그만큼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향후 정부와 민간이 투자활성화 노력을 집중한다면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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