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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한국청년-1]취업난에 좌절하고 빚 독촉에 울고…‘이중고’ 겪는 청년

  • 송고 2017.02.13 14:58 | 수정 2017.02.14 22:12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청년층 실업률 갈수록 악화…고용률도 유일하게 20대층만 감소

일각 "노동개혁 조속히 추진…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필수"

한국의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의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졸업하기 전 열심히 노력해 다양한 스펙을 갖췄지만 취업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요.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아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실업은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저하시킬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배제됐다는 좌절감마저 심어줘 존재감에 커다란 상처로 남고 있다. 특히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과 출산 역시 지연되거나 포기하면서 고령화 사회 속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부작용을 생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취업 전 대학등록금 등 금융권에서 빌린 빚을 안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취업전선에 뛰어들지 못한 이들은 빚쟁이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올해 10대 그룹의 채용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로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청년의 실업문제는 개인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도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본지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 및 실업문제에 대한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보고자 총 5회에 걸쳐 '벼랑 끝 한국청년' 특별기획 시리즈를 보도한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청년층 실업률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나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한국의 실업률을 발표하면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이 2년(2015~2016년) 연속 22%를 기록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추정 2012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였고 매년 증가돼 2014년에는 10%에 달했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7%로 전년(10.5%)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10.8%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 상승은 2013년부터 4년 연속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면서 결국 지난해 미국을(10.4%) 넘어섰다.

실질 실업률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0년 실질 청년실업률은 27.4%에 달했으며 2014년에는 30.9%까지 치솟았다. 2015년에는 대졸 실업자만 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세대의 실업문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성 저하(노동개혁·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등 개혁입법 지연,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의 개수 자체는 늘어났지만 양적확대가 공급자 중심의 사업구조로 수요자 체감도가 미흡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취업자는 2616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9000명(1.1%) 증가했다. 이에 고용률은 60.1%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전 연령층이 상승한것에 비해 20대 고용률만 홀로 -0.1%포인트를 기록하며 청년 실업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25~29세(2만2000명, 11.8%), 30대(1만6000명, 9.9%), 60세이상(5000명, 7.1%)에서 증가했으나 그 외의 연령계층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실업률은 25~29세(0.8%포인트)와 30대(0.3%포인트)에서 올랐다. 60세이상에서는 동일한 반면 그 외의 연령계층에서는 모두 하락했다.

특히 취업이 안돼 학자금 대출 못 갚는 등 청년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 대학생 등 청년층(19∼35세) 대출자들은 1인당 평균 4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전에 비해 청년층 빚이 45.2% 불어나 ‘청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 취업자가 4년 6개월 만에 최소 수준을 보이는 반면 올해도 대기업들의 채용 계획이 불투명해 질 나쁜 기업으로 떠밀려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청년 실업이 미치는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나 각 기관, 연구원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매년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난해 11월 정책설명회를 갖는 등 해결 방안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대선 출마자들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예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확대 △신성장 산업 일자리 동력 확보 △중소기업 임금 향상 등 주장하고 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문제 해결 등에 관한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 제도가 정착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근로제 같은 추가적 노동시장개혁 방안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 연구위원은 "대학교 이상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학력 인플레로 고학력자가 늘어나면서 고학령층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현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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