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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보험·전통시장 화재보험 등 '재난보험 활성화' 시급"

  • 송고 2017.02.09 15:33 | 수정 2017.02.09 17:15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지진, 국가 재보험·손실보전 준비금 환입 명확화로 보장

전통시장 화재, 저소득 상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포커스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이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이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앞서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를 통해 재난보험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 걱정없이 베개를 높이 해 편히 잘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BN 박종진기자

지난해 경주 지진·대구 서문시장 화재 및 올해 초 여수 수산시장 피해와 같은 재난을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재난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재해 발생을 통해 지진 위험은 특정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데다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전기시설·밀집형 점포구조 등으로 대형 화재가능성이 상존해 있지만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피해복구가 어려운 실정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화재보험 가입률은 지난 2015년 개별 점포 기준 26.5% 수준이다.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보험연구원·국회 정무위원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안전처·중소기업청·금융감독원이 공동 후원하는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진이나 전통시장의 화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현재까지 이들 개별 위험만을 담보하는 상품이 아니라 다른 위험들과 함께 보장하는 형태로만 판매해왔다"며 "재난위험을 보장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지진 발생은 기상청이 지진관측을 시작한 지난 1978년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9회 발생했다. 인명·재산 피해를 입힌 지진은 1978년 2명의 부상자와 4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홍성 지진(5.0)과, 2016년 23명의 부상자와 11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주 지진 등이 있다.

국내 내진설계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반영되기 시작했고, 매년 강화되고 있지만 작년 기준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물은 6.8%에 불과했다. 국내 대부분의 시설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아 지진 발생시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발제에 나선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성 지진보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책성 지진보험은 지진위험 분산 형태에 따라 달라져 위험 분산 형태와 지진보험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안전처는 △풍수해보험 개선 △지진위험 관리 강화 방안 수립, 금융당국은 △지진사고 정의·인수 조건 명확화 등 단기·중장기적 방안을 통해 지진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회사는 지진보험 상품(특약)을 정비해 보상내용 명확화 및 자기부담금·보상한도를 설정하고, 지역별 요율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인 정부 지원은 축소하되 국가 재보험을 도입하고 손실 보전 준비금 환입 규정 명확화 등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기존 풍수해보험을 활성화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36만명의 주 생계 터전이자 유통산업의 균형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보루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대형소매업체의 시장지배력 확대 문제 대안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 구조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화재진압활동의 한계요인이 산재하고 있어 위험관리·안전의식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근거법 제정으로 연평균 1300억원의 국고지원금을 통해 시설현대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화재안전관리 설비의 불량·미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우리나라는 재난의무보험·재난정책보험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화재는 재난보험의 사각지대"라며 "전통시장 화재는 자연재난과 유사하고, 전통시장의 저소득 상인은 재난취약계층이므로 정책성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특정이해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형태로 시장상인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는 편의 및 문화시설 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만큼 중요하다"며 "저소득점포가 100% 보험에 가입해 보험가입률이 50%로 늘어나면 정부의 보험료 보조는 125억원이 필요한데 이는 연평균 시설현대화 국고의 9.6%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과 민병두·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장제원 바른정당 의원,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 최진영 보험연수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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