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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한국청년-2] '고용절벽 현실화'…총체적 난국에 빠진 정·관·민

  • 송고 2017.02.14 14:23 | 수정 2017.02.14 22:1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올해 대기업 대졸 채용인원 감축...청년실업률 10% 돌파 우려

정부 정책효과 없고 기업들은 곳간에 돈쌓기 급급...일자리법안도 장기표류

서울의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취업 공부를 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모습.ⓒ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취업 공부를 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은 효과가 없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곳간에 돈 쌓기가 급급하다. 게다가 국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기업 그리고 정치권 역시 뚜렷한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정부와 기업, 정치권이 청년실업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이 9.8%에 달했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5년의 실업률 9.2%를 갈아 치운 것으로, 10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셈이다.

이중 지난해 대졸 학력을 지난 실업자는 45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1000명이 증가했다.

이같은 대졸 실업자 규모는 2000년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래 가장 많은 것이며 전체 실업자 중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45.1%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암울하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이 올해 상반기 대졸 공채 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2862명) 줄일 예정이다.

실제로 국내 10대 그룹 중 SK그룹과 GS그룹 두 곳만이 올해 대졸 채용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을 뿐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나머지는 전년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이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가시화되고 있는 조선과 해운산업의 구조조정까지 맞물리면서 올해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처럼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이렇다할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매년 꾸준히 늘려 집행해온 일자리 예산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청년 실업률이 9%대에 진입한 2014년 13조2000억원, 2015년 14조원, 2016년 15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정규직 및 안정적인 임금 보장 등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에 부합하는 고용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면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고용보조금 지급, 청년 인턴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 지원, 고용 디딤돌프로그램 도입, 중견기업 인턴 확대 등 기업들에 대한 고용 유도 또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치중한 대책이 대부분이다.

기업들 역시 청년 채용에 갈수록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최순실 게이트, 미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고용 등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기업들의 곳간에는 사내 유보금만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개별 반기 보고서상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은 작년 6월 말 기준 550조원으로 전년 말(546조4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0.6%) 늘어났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이 550조원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처럼 고용 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좀처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입법활동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해야 할 정치권 또한 조기대선 정국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근로시간 단축)이나 '일·학습 지원법'이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한 경제전문가는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향후 인적자원낭비를 초래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 정치권이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법 찾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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