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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요지경 속 '복마전'된 금융감독원①

  • 송고 2017.02.06 06:30 | 수정 2017.02.06 19:49
  • 김양규 기자 (ykkim7770@ebn.co.kr)

변호사 채용비리 이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압력 의혹…검찰조사 착수

피의자 김 모 부원장 "사실무근" 강력부인…일부매체엔 소제기 등 법적대응

일각,인사불만세력에 특정언론인이 가세해 흑색선전…퇴진압박 '마녀사냥'의혹도

김양규 EBN 경제부장

김양규 EBN 경제부장

특정 민간인에 의해 국정이 농단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이 온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다.

오는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만료 전까지 탄핵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충돌하는 등 온 나라가 수개월째 홍역을 앓고 있다.

진보진영을 필두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수개월째 광화문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대척점에 서 있는 보수단체들은 태극기를 내걸고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실력행사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만하면 거의 진보와 보수세력간 '총성없는 전쟁' 수준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탄핵으로 당시에도 어수선했지만,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간 국론분열로 이처럼 시끄러운 적도 없었던 것 같다. 분명한 점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하루빨리 사태가 매듭돼 국정이 정상화되길 바란다는 점이다.

특검과 대통령 변호인단 그리고 여와 야 및 보수와 진보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국정농단 여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뇌물수뢰 등 비위행위에 대한 실정법 위반여부로 요약될 듯 싶다.

▲국정농단의 일부는 제3자에 의한 정부관료 인사전횡...차씨 "최순실에 추천하니 되더라"

민간인 최순실과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이사,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최씨의 그늘 밑에서 이권을 챙기려 했던 자들과 최씨의 국정농단 행태를 눈감아주고 심지어는 이 같은 행위를 부추긴 청와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부터 정호성 비서관 등 전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국가기밀 유출 등 각종 위법행태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최씨는 마치 그의 추종자들을 점 조직처럼 운영하며,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악용해 개인적으로 이권을 챙겼다. 이를 위한 각종 정부 인사에 대한 전횡도 마다하지 않았다.

KT의 임원 인사 개입 등 민간기업에 대한 부당한 인사청탁은 물론이거니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각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최근에는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 인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진 인사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듯 하다. 차씨와 그의 측근들이 청와대의 고위관료에 선임됐다는 사실은 최씨가 실세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증거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일개 민간인 한 사람이 한 국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주물럭거렸다는 의미다.

이권사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다. 삼성그룹 등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기부명목으로 출연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들이 직면한 인수합병 문제 및 오너 사면 등을 해결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의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는 민간인 최순실씨가 특정 사안이 아닌 전 방위에 걸쳐 이권에 개입하고 마치 대통령을 능가하는 권력을 휘둘러 왔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문제를 두고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려나오는 전무 후무한 일도 연출됐다.

▲최순실 사태發 불똥 튄 금감원...김 모 부원장 '흑색선전'판에 정조준 된 진실은?

특히 출연금을 지원한 기업 명단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 일부 보험회사들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도 불똥이 튀었다.

금감원의 경우 고위관계자인 김 모 부원장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일부 보험회사들에게 기부하도록 종용,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실제로 박영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김 모 부원장이 일부 보험회사들에게 출연금을 내도록 종용, 압박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 노조에서는 내부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교롭게도 부당한 채용비리에 개입한 주요인물로 김 모 부원장이 지목된 상태였다. 김 모 부원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았다.

이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금융회사 지원 압력 행사 의혹이 김 모 부원장에게 던져졌다. 하지만 재단에 대한 기부금 지원 압력 의혹에 대해김 모 부원장은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모 일간지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진웅섭 금감원장과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나서 사임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풀고 난 후 거취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김 모 부원장을 둘러싼 온갖 의혹 제기를 두고 또 다른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내 일각에서는 특정인물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며 또 다른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쉽게 말해 최순실 게이트 문제와 엮어 금융감독원내 일부 인사에 불만을 가져온 세력들이 김 모 부원장을 압박해 강제 사퇴시키려는 등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금감원, 인사 시즌마다 흑색선전 난무...'복마전'으로 변질

두 재단의 지원금 압력 행사 의혹을 받아온 김 모 부원장은 '변호사 특별채용' 의혹을 두고도 노조의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더욱이 채용비리 의혹을 두고 채용 당시 최고수장이던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고문직에서 물러나고, 인사를 담당하던 이 모 부원장보까지 사퇴했음에도 김 모 부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노조의 경우 조직내 불미스런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당연하다. 실제로 금감원내 여러 정황을 두고 김 모 부원장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검찰'이다. 그 만큼 대외적인 신뢰가 생명이다. 그런데 되레 내부적으로 갈등을 부추겨 특정인사를 내몰아내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적지않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부원장이 인사담당 부원장보 시절 내부 인사에 불만을 품은 일부 세력들과 심지어 일부 출입기자들이 합세해 사태를 확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욱이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의 확대 재생산에는 일부 특정 인물들이 단정적(?)으로 지목돼 거론되고 있다.

김 모 부원장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게 중론인 듯 싶다. 하지만 채용비리 건의 경우 노조의 고발로 인한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김 모 부원장 개인의 개입여부 및 비위 행위에 대한 확인도 안된 상황이다. 즉 고의적으로 확대됐다는 의구심이 적지않게 흘러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김 모 부원장의 인사에 불만을 품은 일부 금감원 이모 팀장을 비롯해 이들과 유착된 모 일간지 간부급 기자가 합세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고의적으로 사방에 퍼트리며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과거 인사담당 임원이었던 김 모 부원장에 대한 인사 불만 및 인사청탁 거부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번 사건을 빌미삼아 노골적으로 (김 부원장에 대한)악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채용 비리 개입과 미르재단 등에 기부금 출연 압박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 부원장과 일부 기자들은 점심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검찰'로 불리며 피감기관인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검사권을 행사하며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금융회사의 생존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의미다.

많은 경제지를 거치며 금감원을 10여년간 출입해 온 필자는 금감원 일부 간부급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골프 및 향응을 제공받아 온 사실을 기억한다. 필자 역시 10여년간을 출입기자로 활동해 오면서 이런 점에서 반성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때문에 지난해 9월 28일 본격 시행된 김영란 법에 대해 환영하고 또 환영한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넉넉한(?) 혜택을 누려온 금감원 직원들은 극히 일부라 생각되나, 지금도 여전히 전면 개선되지는 않은 듯 하다.

▲특정기자 등 제3세력 인사개입도 '공공연한 사실'...일부 공보출신들 인사청탁 의혹도

더 큰 문제는 제3세력과 일부 금감원내 세력과의 유착이다. 출입 기자 L씨의 경우 금감원 공보국장 선임 등을 비롯해 금감원 인사에 개입해 왔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그의 청탁(?)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각종 흑색선전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고 다닌다는게 금감원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심지어 출입기자단을 관리하는 공보국 소속 직원들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정도란 말까지 나돈다. 보험 출신들만 하더라도 L모팀장을 비롯해 j모팀장, H모팀장, K모 수석 등이 대표적인 그의 인사청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공보국을 거쳤던 일부 직원들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L씨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거의 매일을 기자의 저녁자리에 동원됐다는 증언도 적지않게 흘러나온다. L씨 역시 지난해에는 돈을 받고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이 제보돼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금감원 모 관계자는 "공보국 소속이던 모 관계자는 수석 승진 예정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승진하기도 했다"면서 "김 모 부원장이 인사담당 임원시절 외부의 인사 개입을 거부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세력이 이번일을 빌미로 지나치게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이 그렇다면 금감원내 변호사 특별채용을 둘러싼 전횡문제로 끝내서는 안된다. 그 동안 금감원의 국실장급과 주요 팀장급 및 수석 승진인사와 관련해 외부인사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등에 공식 의뢰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져 제3자에 의한 인사개입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래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것이며, 이른바 줄대기 인사가 차단돼야 묵묵히 일해온 힘없는(?) 직원들의 부당한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 믿는다.

한때 금감원 내에서는 'OO7적','OO8적'이란 이야기가 나돈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내 금감원의 권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력은 키우지 않고 줄대기로 입신양명하려는 불순한 사고를 개선하는 한편 오랜기간 피감기관과 유착한 인사들은 반드시 솎아내야 비로소 금감원이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고, 상처받은 위상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여년 이상 금감원을 출입한 필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일탈행위가 조직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 행태에 대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피감기관의 검사장에서 낮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이른바 '표적검사'로 회사의 업무전반을 마비시키는 등 과거의 악습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느때보다도 금감원이 환골탈퇴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믿는다. 이에 필자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용단을 내렸다.

지난 10여년간 금감원을 출입한 경험을 토대로 금감원내 일부 관계자들과 금융업계 관계자 그리고 일부 출입경력이 있는 선후배 기자들님께 양해와 도움(증언)을 얻어 그 동안 금감원내 비정상적으로 자행돼 온 그들의 민낯과 갑질 그리고 일부 세력들간의 규합과 암투 등 일탈행위에 대해 확인된 내용만을 토대로 총 5회에 걸쳐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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