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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복합쇼핑몰 확장 잇단 악재...지역상인 반발에 법개정까지

  • 송고 2017.02.04 00:00 | 수정 2017.02.03 17:4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광주시 복합쇼핑몰 설립 추진에 지역 상인들 '반발'

부천 신세계 쇼핑몰도 입점협약 파기 주장에 '곤혹'

복합쇼핑몰 콘셉트로 지난해 말 개장한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내부전경ⓒEBN

복합쇼핑몰 콘셉트로 지난해 말 개장한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내부전경ⓒEBN

정유경 총괄사장이 이끌고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복합쇼핑몰 확대 전략이 잇단 악재를 만났다. 지역상인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규제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부천시 상동에 들어설 계획이던 신세계복합쇼핑몰에 대한 설립 반대 의견이 개진될 '인천시 간담회'가 인천카리스호텔에서 오는 9일 열린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는 물론 인천시 관계자, 이곳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12월에 열렸던 대책회의에 이은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부천시가 신세계와 맺은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협약을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합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기업이 지역상권에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가 있는데, 이를 진입하는 대기입이 만든다"며 "최소한 준공 6개월 전에는 상권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는 점을 간담회에서 주문할 것"고 덧붙였다.

1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상권영향평가 작업을 하고, 진입하려는 위치에서 반경 2~3㎞를 대상으로 지역상인들의 피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안이 받아들여지면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진입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지역구는 다르지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이미 상권영향평가서 제출과 관련된 규정의 변경을 적시했다.

지난달 12일 발의된 노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매장 용도로 허용한 지역에만 쇼핑몰을 출점시키고, 매장면적 1만㎡를 초과한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의 대규모 매장을 개설할 경우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규모 점포 등록 조건으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조건서류는 쇼핑몰 건축이 끝난 뒤 오픈 직전에 제출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중소상권 보호를 위해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하고, 1만㎡를 넘는 대규모매장 출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대형마트의 지역 입점이 상인들과의 갈등 사안이었다면 이제는 복합쇼핑몰 개장이 전면적으로 부각됐다. 매장면적이 3000㎡의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복합쇼핑몰의 입점으로 기존 주변 중소상권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사해 발표(2014년 11월)한 대형쇼핑몰 입점 후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면, 소상공인 1개 점포당 월평균 매출이 45.6% 감소했고, 일평균 방문 고객 수도 40.2% 감소했다. 월평균 1300만원의 매출액 하락이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일 신세계는 특급호텔이 포함된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해 광주시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인·허가 과정에 착수했다. 반발이 바로 일었다.

최윤덕 정의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은 "거대 복합쇼핑몰 추진은 경제민주화, 영세자영업자 보호라는 요구에 역주행하는 것"이라며 "광주시가 인허가 진행 절차를 중단하고 복합쇼핑몰 건립을 백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신세계복합쇼핑몰의 입점시 광주시의 의류, 잡화매장의 연매출이 2811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700여개의 업체가 도산 및 폐업하고, 2000여명의 일자리가 줄어 들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전통시장 및 기타 상권 피해액이 최소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 같은 분석은 축구장 수십개 규모의 복합쇼핑몰 개장은 인근 지역 소상인들의 두려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국내 유통 대기업들은 기존 오프라인 유통이 온라인 유통에 밀리면서 고객경험을 강조한 복합쇼핑몰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 부문을 선도하고 있는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확장 전략이 부천시에 이어 광주시에서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소비 침체와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수년째 답보 상태"라며 "복합쇼핑몰은 정체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주요 전략이지만 지역상인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는 대선도 있고 소위 정치의 계절이 시작되지 않았냐"며 "지역상인들에게 어필해야 하는 정치인들의 대기업 규제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광주시당 당원들이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정의당

정의당 광주시당 당원들이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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