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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2] 中사드보복에 가공무역 제한정책까지 '첩첩산중'

  • 송고 2017.01.28 06:00 | 수정 2017.01.27 22:4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산업 전반 규제 조치 잇달아..무역장벽 노골화시 수출 타격 불가피

중국 소재·부품 국산화 가속화..완성품 위주 수출품목 다변화 필요

중국 정부의 자국인 단체관광 방한 제한조치 여파로 한산해진 명동거리의 모습. ⓒEBN

중국 정부의 자국인 단체관광 방한 제한조치 여파로 한산해진 명동거리의 모습. ⓒEBN

[세종=서병곤 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사드보복성 경제제재가 잇따르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현재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규제조치가 더욱 노골화된다면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의 사드보복 우려는 지난해 초반부터 대두돼 왔다. 사드배치 논의가 공론화된 지난해 2월 중국 정부는 LG화학 등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주로 만들어 판매하는 신형 배터리 장착 전기 버스에 보조금을 돌연 끊어 버렸다.

이후 6월에는 LG화학과 삼성SDI를 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업체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한 7월 이후 중국의 보복 움직임은 더욱 가시화됐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산 설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및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POM) 반덤핑 조사 개시,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 강화, 현지 롯데법인 세무조사, 중국인 단체 관광 방한 제한, 금한령(한류제한), 한국산 배터리탑재 전기차 보조급 지급 제외, 한국 항공사 노선 불허, 한국산 화장품 수입 거부,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 등의 규제조치가 이어졌다.

현재까지 이같은 일련의 제재조치가 우리나라 대중 수출에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드보복 공세 수위를 높일 경우 대중 수출의존도가 26%에 달하는 우리 수출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정책도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가공무역이란 외국에서 소재 부품 원재료 등을 수입해 가공 또는 조립한 뒤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무역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재·부품 수출이 전년보다 4.8% 감소한 것도 중국 정부가 자국 소재·부품 자급도 향상을 위해 가공무역 제한정책을 확대한 영향이 컸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금지 지정 품목은 2004년 341개에서 2014년 1871개로 10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다.

만약 중국이 사드보복 일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플라스틱, 섬유 등 한국의 주력 소재·부품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대중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대비해 소비재 등 완성품 위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중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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