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1] 트럼프 '美 우선주의' 현실로…불확실성 커진 수출

송고 2017.01.27 06:01 | 수정 2017.01.27 11:3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TPP 탈퇴·NAFTA 재협상 선언..세계무역질서 대격변 예고

G2 무역전쟁 임박..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지 배제 못해

[세종=서병곤 기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하면서 세계무역질서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본격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 간 무역협정인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에 대해 "미국 근로자를 위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TPP 탈퇴 선언은 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는 대선 기간에 '미국 우선주의'을 내세운 트럼프식 무역 노선을 재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PP 탈퇴 바로 다음 수순은 NAFTA 재협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들과 만나 20년간 지속한 NAFTA의 내용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의 제품에 대해서는 국경세를 물리는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이 완료되면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한미 FTA는 일자리를 빼앗는 협정"이라고 공격의 날을 세운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은 한미간 교역에서 한국은 흑자를 내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적자를 보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5년 기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교역수지 적자는 283억 달러에 달한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의 하나로 한미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한미 FTA 완전 철폐와 한국산 수출에 대한 관세 부과로 회귀하기보다는 기존 양허안의 관세 철폐 기한을 연장하거나 법률서비스처럼 미국의 시각에서 우리의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부에서는 한미 FTA 폐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만약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2020년까지 4년 동안 130억10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무역전쟁까지 선포한다면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고용 창출, 자국 산업 육성,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어 우리수출에도 약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한 것으로 예측됐다.

2016년 한국의 대중 수출(1244억 달러)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출액이 18억7000만 달러 줄어드는 것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증가,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선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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