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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의 流통발] 기본소득과 유통...그리고 신동빈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등록 : 2017-01-27 00:00

▲ 김지성 생활경제부 팀장ⓒ
"주 35시간인 노동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고,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현재 18~25세에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매달 94만원 가량을 주겠다".

올해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 집권 사회당의 대선후보 중 한명인 브누아 아몽(49) 전 교육장관의 주장이다.

핀란드가 시작한 기본소득 보장제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아몽 전 장관은 지난 22일 치러진 사회당 후보 1차 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36%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변을 만들어 냈다.

올해 치러질 우리나라의 대선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적극적인 찬성론자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대권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연령층에 따라 기본소득을 다르게 적용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제시했고, 이 시장은 0~29세, 65세 이상, 20~64세의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주는 기본소득안을 내놓았다.

지지율 1위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심 대표 "기본소득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며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대안 중의 하나"라며 "기본소득은 내수와 중산층을 살려 장기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를 통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본소득이 결국 유효수요를 창출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내수경기는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백화점들의 설 선물 판매가 통계를 내놓은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그래서 장기 내수 침체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

LG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실질국민소득증가율은 3% 내외로 추정됐다. 수출부진과 국내외 불확실성 증가, 주력 생산연령 감소로 고용사정이 악화돼 가계 구매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가계의 구매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증가로 가계 소득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일자리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제조업 비중이 50%가 넘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늘어난 생산성으로 인해 축소된 일자리, 그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냥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균일하게 나눠주자는 아이디어,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좁은 일자리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 생존을 위한 소비에 나서게 되고, 그 소비가 이어지는 한, 시장은 붕괴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노동이 계속되고 사회적으로 재화가 계속 생산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조만간 만나게 될 종말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 현재로써는 실제로 거의 유일한 수단이 기본소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은 갖는다.

문득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올해 강조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해졌다.

롯데그룹의 혁신안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한 증표로 아마존의 무인 소매점 '아마존 고'를 임직원들에게 배우라고 강조했던 신동빈 회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