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산은·수은 혁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구조조정 본격화"

송고 2017.01.25 09:56 | 수정 2017.01.25 10:17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유일호 "조선업, 사업재편…해운업, 선대확충 역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올해는 조선·해운업 산업재편과 선대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부실에 따른 공적부담 최소화를 위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혁신을 강조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작년 확립한 원칙과 틀 안에서 구조조정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구조조정 시스템을 보다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대우조선 등 대형3사의 경우 연내 4조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실시해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작년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반기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을 조기에 발주하고, 선박펀드 등을 통해 올해 1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인력 3000여명에 대한 교육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6월 만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해운업은 선대확충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한다.

유 부총리는 "상반기중 한국선박회사의 본격적인 가동과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추진 등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10월까지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2월 중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선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철강업종은 철강품목과 함께 비철금속 등 신규 공급과잉 품목도 추가 발굴해 6건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할 것"이라며 "초경량·이종결합형 고기능 소재 개발과 스마트·친환경 공정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석유화학 업종은 공급과잉 점검을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드론 등 미래산업용 고기능 화학소재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국책은행 혁신 역시 강조됐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기업부실에 따른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뼈를 깎는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산은·수은 혁신방안의 남은 과제들이 올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책은행의 변화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구조조정의 수단과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이 부실 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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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산은·수은 혁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구조조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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