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5억9000t…당초보다 6800만t↑

송고 2017.01.24 14:08 | 수정 2017.01.24 14:08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디스플레이·석유화학·시멘트 등 할당량 늘어 숨통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3% 돈 받고 할당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으로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당초 대비 1700만톤 늘어난 5억3900톤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조기감축실적 인정분 5100만톤이 추가돼 기업들의 할당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부터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의 3%를 돈을 주고 할당받아야 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과 '제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1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15∼2017년)에 따라 2015년 5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할당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신기후체제 출범 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으로 목표를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감축목표 변경을 반영해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당초 5억2191만6000톤에서 5억3893만1000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701만5000톤이 추가 할당되는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석유화학, 시멘트, 비철금속, 디스플레이 등의 할당량이 많이 늘어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2000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했다.

조기감축실적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였을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총 6800만톤의 배출권이 추가로 할당되게 됐다.

이번 제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안 의결로 그동안 100% 무상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이 내년부터는 3%가 유상할당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전체의 3%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정부는 무역집약도가 30% 미만이고 생산비용발생도 30% 미만인 업체에만 유상할당을 적용할 계획이다.

철강·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현재처럼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계가 허용량의 3％의 배출권을 구입할 경우 연간 6000억원(제외업종 감안하면 15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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