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샌프란시스코 사고' 항소심 판결 임박…업계 '주목'

송고 2017.01.24 15:13 | 수정 2017.01.24 15:14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선고기일 25일에서 내달께로 연기…2월 22일 변론 재개

아시아나항공 "추가 변론기일 통해 회사 입장 충분히 전달할 것"

운항 정지 처분 가능성 농후…업계 "이미지 타격·약 162억원 매출감소 예상"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업계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법원이 1심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그룹 차원에서 실시 중인 경영 정상화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이와 반대로 운항정지 처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같은 노력으로 이뤄낸 경영 정상화 성과가 무위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2심 판결이 임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 작업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말부터 그룹 차원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고강도의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회사 측에선 올해를 '경영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고 조직 통폐합부터 노선 구조조정, 희망퇴직, 인력 재배치 등을 작업을 2018년까지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때문에 올해 나올 판결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명운이 결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처한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업계에서는운항정지 처분 판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 경영 정상화 작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의 '기내난동' 사건으로 안전 불감증 논란이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데다 이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이번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이후 안전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면서 "법원 판결 또한 여론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정지되면 아시아나항공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의 수익을 책임지는 미주노선에 포함되는데다 탑승률이 약 80%에 달하는 인기 노선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에 매출은 약 162억원이 감소하며, 영업손실액은 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점쳐진다. 항공업의 특성상 안전문제가 기업의 신인도와 바로 직결돼 기업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는 편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로서는 대형사고에 휘말리게 되면 (그 사건이)평생 꼬리표처럼 따라 붙게 돼 이미지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올해 항공업에 가장 민감한 변수인 환율, 유가, 금리가 모두 부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포함한 여러 요인들이 맞물려 악재로 작용하면 (아시아나항공이)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아직 선고기일이 남아 어떠한 결과도 예단하긴 이르다면서도 오는 22일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충분히 회사측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5일로 예정된 판결 선고기일이 내달경으로 미뤄지게 됐다"면서 "(추가 변론기일도 잡힌 만큼)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우리의)입장을 충분히 소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2014년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아시아나항공은 결과에 불복해 한달 뒤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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