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3.2%라더니"…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하향조정되는 한은 신뢰도

송고 2017.01.24 14:03 | 수정 2017.01.24 14:08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작년 경제성장률 2.7% 전망…당초 3.2%보다 0.5%p ↓

매번 틀리는 전망치…"객관적 평가로 신뢰도 회복해야"

서울 명동 소재 한국은행 본관.ⓒ백아란기자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발표를 앞두고 한은의 신뢰도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25일 '2016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를 앞두고 시장전문가들은 2016년 경제성장률이 2.7%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첫 전망치인 3.2%보다 0.5%포인트나 낮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경제성장률은 2.7%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2일 뉴욕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작년 성장률이 2.7%에 가깝다고 말한 바 있다.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2∼0.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청탁금지법 여파 등으로 4분기 성장률이 제로(0) 또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와 한은은 "그 정도로 나쁘진 않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4분기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대로 0.5% 이하가 되면 전분기대비 성장률은 2015년 4분기(0.7%)부터 5분기 연속 0%대에 머물게 된다.

이에 한은의 전망 분석 및 신뢰도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은은 하반기에 다음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매분기마다 경제지표들을 일부 반영해 수정된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여전히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하향조정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는 것이다.

작년 경제성장률만 해도 한은은 지난 2015년 10월 3.2%로 전망했지만 작년 초 3.0%로 하향조정했다. 지난해 상반기 3.1%, 하반기 2.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은은 작년 7월 전망치를 2.7%로 하향조정했다.

전망치를 발표한지 1년 동안 0.5%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2014년 하반기에 한은은 2015년 경제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그러나 2015년 1월에 전망치를 3.4%로 0.5%포인트 낮춘 뒤 4월 3.1%, 7월 2.8%, 10월 2.7%로 분기마다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2015년 실제 경제성장률은 2.6%에 불과해 기존에 발표했던 한은의 전망치와 무려 1.3%포인트나 차이를 보였다.

2.7%라는 전망치도 낙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작년 성장률에 대해 2%대 초중반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3%로 가장 낮았으며 현대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은 2.5%, 한국개발연구원·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2.6%로 예상했다.

ⓒEBN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은이 정부의 경제전망과 보조를 맞추는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획재정부 등의 경제전망치를 많이 참고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성장 목표치가 반영돼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비관적인 전망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도 요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민간 연구소들은 시장을 분석하고 기업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깐깐하게 분석한다.

문제는 이처럼 하향조정을 거듭하다 보니 한은의 전망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성장률 전망치의 오차가 커질수록 정부의 재정계획 등에는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다.

한 시장 관계자는 "매번 장밋빛 전망에 이은 잇따른 하향조정으로 한은 전망치보다 민간 연구소 전망치가 더 객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시장의 신뢰도와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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