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원 굴리는 국민연금, 전담운용기관 설립해 운용 역량 높여야"

송고 2017.01.24 14:30 | 수정 2017.01.24 15:53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별도 전담운용기관으로 집행조직 운용 역량 강화해야…공공기관 형태는 안돼

최고 의사결정기구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재편해 운용 효율 높여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은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집단으로 재편하고, 별도의 전담 운용기관 설립을 통한 실무 집행조직의 기금 운용 역량 강화로 요약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정에 외압 논란이 일면서 10년 넘게 답보상태였던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단일 기금으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고 기금 규모 25조원 시절인 2000년에 설계된 현행 지배구조로는 600조원을 굴리기에는 현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통해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집단으로 재편하고 별도의 전담 운용기관 설립을 통한 실무 집행조직의 기금 운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가 영입으로 인해 희석될 수 있는 공적연금의 공공성과 정부 책임성은 보다 상위의 연금수탁자 기구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실무 집행조직은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법적 형태로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무 집행조직은 공공기관의 한 부서로 설치돼 있다.

저성장·저금리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현행 의사결정 체계로는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2000년대 이전 두자리수에서 최근에는 5%를 밑돌고 있어 재정 추계에서 전망하고 있는 기금 고갈 시점이 보다 빨라질 수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 투자, 확정급여(DB)형 공적연금 등 위험요인에 대한 판단은 자산운용 전문가의 영역이지 다수결에 의한 여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의 운용 효율성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필요로 한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의 운용 적립금 규모가 국가 경제 전반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도한 것도 지배구조 개편 요인이다. 명확한 운용 원칙을 설정하고 충실히 견지해야 하는데 정책적 판단과 재무적 의사결정이 분리되지 않은 현행 지배구조로는 운용 원칙이 유지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현재의 운용 조직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설정한 중장기 전략 방향을 그대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직상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대체투자 부문의 집행 실적 부진인데 본질적으로 시장 수익과 초과 수익의 구분이 모호한 대체투자에 있어 기금의 현행 운용체계로는 충분한 운용 역량 확보와 투자 비중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행조직의 역량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 운용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별도의 전담 운용기관 설립을 통해 집행조직의 운용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주효할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설될 전담 운용조직의 운영에 대해 충분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울러 "신설 조직 역시 일반적인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기존 조직 체계와의 차별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며 "신설기관의 법적 형태에 대한 숙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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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조원 굴리는 국민연금, 전담운용기관 설립해 운용 역량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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