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소득으로 일원화" vs "과감한 개편 오히려 독"

송고 2017.01.23 15:41 | 수정 2017.01.23 16:38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청회 참석 전문가들 개편안에 다양한 의견 제시

야당 의원들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 개편" 강조

23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3일 국회에서 개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는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도입해 부담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20년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됐던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정부가 세심하고 종합적인 개편안을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개편 규모와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부과체계는 너무 복잡해서 국민 대부분이 이해를 못 한다"며 "소득을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하는데 정부안은 3단계를 거쳐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현실적으로는 수용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제도를 3번이나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바로 3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정부 개편안은 소득 중심으로 간다는 방향성이 있고, 수용성 등을 고려한 전략도 좋은 편"이라며 "과감한 개편을 요구하면 검토에만 시간이 들어가고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 개편 원칙을 강조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원화된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소득파악의 한계성은 더는 개혁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재작년 건보료 관련 민원이 6700만건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서민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라며 "소득 일원화 부과체계 도입이 시급한데 정부안은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120원을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6년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특히 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USD$	1381.0	▲1.0
EUR€	1470.5	▲1.5
JPY¥	893.6	▲1.1
CNY¥	190.4	▲0.1

"건보료 개편 소득으로 일원화" vs "과감한 개편 오히려 독"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