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계 파열음 속 한국경제 '비상등'…미, 중국산 수입 줄이면 한국 대중수출도 타격

송고 2017.01.23 16:17 | 수정 2017.01.23 16:27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대중수출, 중간재 많아…트럼프, 자국민 보호 우선주의 정책 강화

한미 FTA 재협상 시 대미 수출 130만달러·총 고용 13만명 줄어

"미국 제품을 사라.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s)"

지난 20일(현지시각)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다. 이는 무역과 세금, 외교 정책 등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자국민의 보호 우선주의를 표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보호무역주의 등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대외수출액 감소 등 국내 경제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과 미국 간 FTA가 폐기될 경우,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130억 달러에 달하는 한편 중국의 대미 수출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액도 큰폭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8억7000만달러(2조1792억 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이는 중국 수출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도 2.7%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인 1244억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다.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도 한국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원은 한미 FTA 폐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20년까지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조1000만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기간 총고용은 약 12만7000명 축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강화, 한미 FTA 폐기 및 재협상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시킬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 악화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통상정책을 담당할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등의 내정자들이 중국 강경파"라며 "미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시장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자국우선주의로 국내 수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점치고 있다.

수출입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기업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의 70~80%가 중국에서 가공된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간재'형태가 많아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나중혁 KB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우선주의로 직접적으로는 대미 수출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간접적으로는 글로벌 교역 감소, 미중 무역관계 위축 등이 국내 수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나 팀장은 "트럼프 정책으로 더 많은 재정적자와 부채증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원화 절상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증가,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통상마찰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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