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1.7℃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49.0 -2.0
EUR€ 1456.5 -6.3
JPY¥ 891.0 -1.7
CNY¥ 185.9 -0.4
BTC 100,493,000 1,481,000(1.5%)
ETH 5,093,000 49,000(0.97%)
XRP 886.9 9.9(1.13%)
BCH 810,400 124,200(18.1%)
EOS 1,520 31(2.0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애플, 퀄컴에 10억달러 손배소송 제기

  • 송고 2017.01.21 23:14 | 수정 2017.01.21 23:1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독적점 지위 이용 기술특허·지적재산권 로열티 강요

한국 공정위 및 중국 경쟁당국 각각 1조원 규모 과징

애플(APPLE)이 퀄컴(QUALCOMM)에 10억 달러(약 1조2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CNBC·로이터 등 해외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애플은 측은 "퀄컴이 기술특허와 지적재산권 로열티를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를 수 년 간 지속해왔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비싼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강요해왔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퀄컴을 제소한 바 있다.

이동통신 특허 및 칩셋 분야 글로벌 기업인 퀄컴이 자사 특허를 사용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를 공급하지 않겠다며 고객사를 협박했다는 혐의다.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비싼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강압했다는 것이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퀄컴이 다른 반도체 회사가 애플과 계약하면 (퀄컴에) 위협적 존재로 부상할 것을 우려해 애플이 다른 회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퀄컴 측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퀄컴은 지난 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퀄컴이 독점적 지위로 이동통신 특허와 모뎀 칩셋을 끼워 팔며 고가의 특허료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중국 경쟁당국 역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로 퀄컴에 약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한국 공정위의 결정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돈 로젠버그 퀄컴인코퍼레이트 총괄부사장은 "공정위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며 시장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경쟁법의 기본 원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퀄컴은 모바일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와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통해 한국 및 전세계 모바일 통신 업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18:02

100,493,000

▲ 1,481,000 (1.5%)

빗썸

03.28 18:02

100,478,000

▲ 1,365,000 (1.38%)

코빗

03.28 18:02

100,384,000

▲ 1,184,000 (1.1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