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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기업가적 트럼프, 한반도 방위비·북한정책선 경제적 이윤 중시"

  • 송고 2017.01.21 06:00 | 수정 2017.01.25 16:1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서 발언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대북정책 우선 순위 재조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업가적 경험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18년 예정돼 있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마무리 주장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우선 순위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높다는 시각도 나왔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한반도 정책'이라는 토론 주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동맹을 위해 지속적인 리더십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특히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이 국익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아시아 개입정책을 펼쳐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기업가적 경험에서 경제적 이윤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 만큼 미국 자국주의를 우선해 2018년 예정돼 있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강경한 제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중국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및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 인수위가 북한 정권을 돕는 기업들에 2차 제재 검토 중이라는 정보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정확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 후보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 등은 지난 12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여줬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는 국내경제 이슈와 중국·러시아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대북정책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은 미국 현지시간 20일 정오 워싱턴D.C. 에서 열린 예정이다. 전일 백악관 인근 국빈 전용 숙소인 블레어하우스에서 묵은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에 앞서 교회를 방문한다.

이날 오전 8시30분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 근처에 있는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의 기도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식 전 이 교회를 찾아 성공적인 대통령 임무 완수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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